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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중국, 분쟁 영토 주장 강화... 점점 격해지는 분쟁지역 갈등... 중국 분쟁영토 내용 총 정리

중국 분쟁영토 내용 정리
영토의 주권은 무력으로 해결

 

2012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격한 외교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분쟁 영토에 관한 주장을 강력히 하면서, 주변국들의 반발을 유발했다.


현재 남중국해부터 인도-중국 국경 분쟁, 대만 홍콩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강력하게 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역은 작은 섬들과 암초 섬으로 중요한 항로이자, 풍부한 바다 자원이 존재하는 핵심 해역이다. 해당 해역에 대해서 중국은 남중국해 전부를 중국해역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시아, 등의 국가들도 해당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주장에 불과하고도 중국은 해당 해역에 섬을 건설하면서, 인공섬에 군사 자원을 배치해 분쟁해역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해상법에 의하면, 섬이나, 해역 근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인근 해역 자원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미국에 중국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 남중국해에 대한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을 중국 영토로라고 주장하며 대만과 홍콩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대만은 올해 여권 표지를 변경해서 중국이라는 표시를 축소하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


홍콩은 1842년 8월에 체결된 난징조약을 통해 영국으로 할양했던 영토였다. 그러나 1984년에 홍콩반환협정을 통해 중국 영토로 복귀하게 되었다. 1997년 7월 1일, 영국은 홍콩 전역의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고, 50년간은 현상 유지할 것을 합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주 도하, 중국 보안법이 시행되어, 홍콩의 자치권을 위협하게 되며, 많은 홍콩 시민들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중국이 부과하는 국가안보법은 홍콩시의 입법부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여, 홍콩의 법률 시스템을 무효하게 되어버린 사태로 파악이 된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히말라야산맥 인근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지속해서 발생하며, 대규모의 유혈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다. 1962년도 국경전쟁을 치른 두 국가는 실제 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정확한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양국은 핵보유국으로 대규모 유혈사태 발생 시,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무력 과시에 이은 분쟁지역에서 무력횡포는 주변국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