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초대강국: 중국의 세계사”(Superpower Interrupted: The Chinese History of the World)와 “기적: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The Miracle: The Epic Story of Asia’s Quest for wealth)의 저자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비판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초대강국으로 비상을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본 방문을 하면서 중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악의를 지닌 독재적 악몽”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점차 경제적,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이전 소련의 빈자리를 차지해서 미국-중국 대립구조를 성립해서, 경제, 무역, 산업 전쟁으로 번진 ‘신냉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은 과거부터 ‘세계평화’와 평화적 중국 개발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중국의 언행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과격하게 인공섬들을 건설해서 남중국 해역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2012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격한 외교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분쟁 영토에 관한 주장을 강력히 하면서, 주변국들의 반발을 유발했다. 현재 남중국해부터 인도-중국 국경 분쟁, 대만 홍콩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강력하게 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역은 작은 섬들과 암초 섬으로 중요한 항로이자, 풍부한 바다 자원이 존재하는 핵심 해역이다. 해당 해역에 대해서 중국은 남중국해 전부를 중국해역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시아, 등의 국가들도 해당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주장에 불과하고도 중국은 해당 해역에 섬을 건설하면서, 인공섬에 군사 자원을 배치해 분쟁해역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해상법에 의하면, 섬이나, 해역 근처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인근 해역 자원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미국에 중국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 남중국해에 대한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은 대만과 홍콩을 중국 영토로라고 주장하며 대만과 홍콩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대
22일 유엔 총회에서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첫 연설을 전달했다. 연설 중 두테르테 대통령은 헤이그 (Hague) 국제법원에서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대한 승소를 발표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필리핀의 경제권을 주장했다. 이날 두테르테 대통령은 “(소송의 결과는)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다. 논쟁과 지나가는 정부의 손아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주장했다. “필리핀의 권리에 대한 도전은 거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지역 산호초와 무인도에 군사 시설을 설치해 남중국해에 대한 주장을 해왔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인도 해군 군함들은 헤이그(Hague)에서 고찰하는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 군함 정찰과 전략배치 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테르테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법의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국가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며 연설을 마쳤다. 국제사회의 발전과 국제법의 발전을 따라 국가 분쟁 영토와 수역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 대한 변화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과 영토 분쟁 지역들에 대한 처사에 대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으로 장소를 옮겨 또다시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대선 부정 의혹으로 촉발된 벨라루스 정국이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가운데 일부가 곧 철수하기로 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곳에서도 노출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9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까지 이번 주 아세안 관련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주변국도 개별 또는 확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아세안 회원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국제행사가 화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아세안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역시 참가자들이 직접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연루된 중국 기업 24곳과 개인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26일,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곳과 경영진 등 개인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와 상무부 합동으로 이뤄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까? 기자) 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CCCC)의 일부 자회사,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인데요.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국제적으로 규탄 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이들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기자)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가 금지됩니다. 거래할 경우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