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초대강국: 중국의 세계사”(Superpower Interrupted: The Chinese History of the World)와 “기적: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The Miracle: The Epic Story of Asia’s Quest for wealth)의 저자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의 중국 비판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초대강국으로 비상을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일본 방문을 하면서 중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악의를 지닌 독재적 악몽”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동맹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점차 경제적,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으로 성장해서, 이전 소련의 빈자리를 차지해서 미국-중국 대립구조를 성립해서, 경제, 무역, 산업 전쟁으로 번진 ‘신냉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은 과거부터 ‘세계평화’와 평화적 중국 개발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중국의 언행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 과격하게 인공섬들을 건설해서 남중국 해역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중국 국경에 군사 자원들을 추가 배치를 하면서, 인도와 무력충돌이 종종 발생하며, 지난 8월부터 무력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비록 평화 주도적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 배치, 인공섬 건설, 군사력 개발을 통해서, 국제사회 무대에서 주장하던 ‘평화 주도적 발전’은 하나의 허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주변국들에 중국의 확장을 하는 것과 그렇게 흡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외교와 무력으로 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모습은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중국몽’의 확장과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하겠다”던 ‘중국몽’은,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동맹국이었던 미국에 등 돌리고, 중국의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한 폐렴 사태와 국내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입을 통해서, 중국을 향한 ‘러브콜’은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1월 29일부터 중국 방문객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심지어 북한도 1월 30일부터 러시아와 중국 방문객 입국 금지 명령을 지시하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입 방지 대응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중국몽’에 심취한 한국은 중국 방문객 입국 금지 처분을 다른 국가들처럼 쉽게 내리지 않고, 결국 2월 4일부터 중국 우한 지역 방문객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이은, 실질적인 영토 확장, 그리고 미국 중국 파벌 싸움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다.

홍콩이 싱가포르처럼 자치 국가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던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닌, 무력으로 눌러버리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백악관에서 코로나 19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중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에 한국이 취할 입장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문제이자 난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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