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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에 정부 “대책은 나중에 일단 하고 보자” 우선순위 뒤바뀐 계획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고교학점제 시작
교사 인프라 부족 및 평가기준에 따른 부작용 등 교육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한 대책은 뒷전

집을 수리했다. 겉은 너무나도 세련되고 이국적인 집이 됐지만 내부는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엉망진창이다. 당신은 이런 집에서 살 것인가?

 

지난 17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고1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이수하고, 고2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서 최소 이수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졸업이 유예가 된다. 반면, 수업을 미리 들어 나중에 수능만 준비하거나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체제의 변화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 중 하나이다. 공약했던 것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지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억지로 급급하게 도입하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현재 교육계 전문가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의 표시를 나타냈다.

 

대학저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고, 자율고 교원 1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36.1%였고 도입 찬성은 25.9%가 나왔다. 반대가 찬성보다 높다.

 

 

현재 교육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학점제는 좋은 시도라 할 수 있지만 학점제를 도입하는 미흡한 과정과 학교마다 다른 애매한 평가 기준이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 더욱이 중학교 교육과 대학입시 체계가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면 고교학점제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입시가 변하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초등학생 때부터 고1의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더 팽창시키고 수능에 유리한 명문고 진학 선호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다양하고 융합, 전문적인 수업들을 위한 교사들의 수급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는 뒷전이고 먼저 시행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러 학교에 왔는데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것이다.  

 

집을 수리할 때도 순서가 있고 집의 외부와 내부가 아무리 좋고 튼튼해도 주변 환경이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 집에서는 살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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