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수리했다. 겉은 너무나도 세련되고 이국적인 집이 됐지만 내부는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엉망진창이다. 당신은 이런 집에서 살 것인가? 지난 17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고1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이수하고, 고2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서 최소 이수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졸업이 유예가 된다. 반면, 수업을 미리 들어 나중에 수능만 준비하거나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체제의 변화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 중 하나이다. 공약했던 것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지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억지로 급급하게 도입하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현재 교육계 전문가들과 학부모들,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의 표시를 나타냈다. 대학
공교육 재정의 꾸준한 확대에도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공교육 재정 증가에도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위권 성적을 받은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증가했다고 전했다. 먼저 한경연은 우리나라 교사의 급여액을 수업 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업 시간당 급여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5년 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천587달러로, OECD 평균 4만6천801달러보다 1만 달러 많았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 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이었다. 한경연은 높은 인건비 등에 따른 교육재정 증가에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했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KAIST의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4곳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하고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입학전형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대학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는 수학 1문항, KAIST는 수학 1문항을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문제로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포함해 이번 심의 대상인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 고사(논·구술, 면접 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중 4.8%, 총 2천460개 문항 가운데 0.2%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위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