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일 매일 접하는 나라 일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견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향해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을 놓고 결국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된 것이다.
2.
2월 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1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작심하고 홍 부총리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몰아세웠다. 이유는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그냥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일텐데 그것을 모르는지 궁금하다.
당시 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두고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기재부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민주당이 강하게 격돌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를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 편을 든 김상조 실장을 향해서는 “애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도 말하기까지 했다.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이 재정 건전성을 앞세웠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 역시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3.
출생아 수는 1960년대는 110만 정도였다. 이후 2000년을 전후해서 64만까지 떨어졌다가 마침내 2020년에는 27만2천명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예상으로는 계속해서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라면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연금제도라는 것이 곗돈에 비유하면 곗돈을 빼 가는 사람은 10명인데,
붙는 사람이 지금은 6~7명이겠지만 앞으로는 2~3명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곗돈 제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 가? 이런 통계를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프랑스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풍자한 만화가 생각났다.
지게에 뚱뚱한 귀족들을 가득 싣고 가냘픈 농민들이 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약탈하는 그런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모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S교수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 연금을 받으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렇게 받아서 앞으로 누가 이것을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세대는
괜찮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근래에는 경제난 극복이란 이름으로 문 정부 하에서만 매년 100조원 정도 초과지출이 있었고, 이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일을 해 오고 있다.
4.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식에게 빚을 떠넘기는 부모가 어디에 있는 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런 무도한 짓을 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채를 안기는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만들어 내는 실정이다.
전 세계에서 2020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0.84명)가 되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노예(?)처럼 다음 세대 부양하도록 만들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다단계사기라고 비유하면 좀 과한 비유이겠지만 어떻든 인구구조로 보면 도저히 무분별하게 빚을 늘릴 수도 없고, 지금과 같은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너무 무리한 요구다.
5.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사에서 늘 문제는 정치인들이었고,
이들이 산업화 기간을 제외하면 준비다운 준비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항상 당하고 나서 민초들은 엄청나게 고생시키는 역사가 반복되어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구명조끼 입고 가덕도 방문한 대통령 사진을 보고 "아마도 그 공항은 짓다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어떻게 이다지도 나라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지
오로지 정권 재창출 이외에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