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부 부채는 2026년 6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유로와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IMF는 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등장은 수십 년간 전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떠받쳐온 이념인 신자유주의 퇴조를 가속할까. 워싱턴포스트(WP)는 5일(현지시간) '바이든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쇠퇴'라는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는 서구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런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혼돈스러운 시기에 등장하고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혼란과 파멸 속에 구체적 형태를 갖췄다고 말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뜻하는 '큰 정부'와 복지 확대를 추구해온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에 밀려났다. 당시 전 세계 불황과 맞물려 득세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폐해를 지적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감세와 각종 기업규제 완화, '세계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했다. 주로 공화당이 중시해온 핵심 가치들이 대거 반영된 것이지만,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큰 틀에선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이제 겨우 취임 70일을 넘긴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신자유주
1. 매일 매일 접하는 나라 일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견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을 향해 면전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을 놓고 결국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된 것이다. 2. 2월 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1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작심하고 홍 부총리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몰아세웠다. 이유는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그냥 따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일텐데 그것을 모르는지 궁금하다. 당시 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두고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기재부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민주당이 강하게 격돌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를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 편을 든 김상조 실장을 향해서는 “애국은 혼자 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 경제의 성장 효율을 높이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면 법인세율을 낮추고, 소득세 누진성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20일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조세구조, 성장 및 분배에 대한 실증분석'연구에서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 소득분배, 조세 구조의 장기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이 교수는 "유럽 복지국가는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매우 높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 조세와 재정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이 교수 분석을 보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복지 국가들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 수준으로 높지만, 소득세 등을 제한 가처분소득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0.25로 낮아진다. 그는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은 최고세율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소득이 평균임금의 1∼2
“기재부가 미래정부더러 하라는 것은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 중 120조 깎으라는 것, - 본인들부터 해보세요!” 1. 우리나라 경제의 기획과 재정관리를 맡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점은 기획 기능도 재정관리 역할도 안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댄데, 한국판 뉴딜처럼 몇 개 산업에 재정을 160조원 넣어서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기획부처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우리 경제의 무엇을 고치고 어떤 병목을 어떻게 뚫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체질로 전환할 것인지를 기획해야지, 나랏돈을 넣으면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몇 개 만들어진다는 계산이나 하고 있으니 기획 기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재정관리는 더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은 20년 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든다고 전망돼 있습니다. 아니, 전망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포물선 모양이 나오게 된 것은 총 정부지출을 경제성장률로 한정하겠다는 제약을 슬며시 전망에 끼워 넣었기 때문이니까요. 제도나 정책의 변화 없이 지금의 추세를 유지할 때 재정상태가 어떨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전망인데도 재정전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이렇게 전망 자체를 흩트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자칫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천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
[ 공데일리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