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자신과 사무차장이 물러나면 조용해질 것으로 믿고 싶을 것이다. 지금 자녀특별 채용 문제로 와글와글하는 사람들도 선관위 투 톱의 퇴진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찬진이 재임 동안 행한 일들을 하나 하나 복기하다보면 박찬진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선관위라는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

박찬진은 2022년 3.9대선 당시 사무차장을 맡고 있었다. 나는 그가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이 간여되어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대선 당시 선관위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톱 투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하다. 

 

선관위 스스로가 내놓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면, 3.9대선의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약 240만표로 추정된다.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 득표수 격차는 선관위 발표대로 14만 7,077표가 아니라 약 264만표 차이로 추정된다. 이같은 분석은 선관위 발표 선거데이터에서 나온 추정치다. 무자비한 사전투표 조작작업 즉,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을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패배한 선거가 바로 3.9대선이다. 

 

2.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날짜는 2022년 5월 10일이다.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1일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소쿠리 사전투표 파동으로 물러난 김세환 사무총장을 이어서 박찬진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형으로 선관위를 이끌었다.

 

따라서 2023년 6.1지방선거는 톱으로서 박찬진의 첫번째 공직선거였다. 달리 이야기하면 '박찬진의 첫번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역대 공직선거에 비해서 조작값이나 조작규모는 현저히 낮았다. 낮은 조작값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교육감 선거 등 거의 모든 선거에서 '눈치보는 조작' '부드러운 조작'이 행해졌다.

 

3. 

확실한 것은 선관위 내부 혹은 외부에 존재하는 선거사기세력들이 역대 공직선거에 비해 조작값을 크게 낮출 정도로 새로 출범한 정부에게 들키지 않도록 '표나지 않는 조심스런 사전투표 조작'이 발견되었다. 이같은 발견 역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낼 수 있기 떄문에 가능하였다.  조작값이 낮건 높건 간에 박찬진이 이끄는 선관위가 야무지게 조작한 것이 2022년 6.1지방선거였다. 

 

4.

박찬진이 단독 사무총장으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한 것은 2023년 4.5보궐선거이다. 9개 선거구 가운데서 5곳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2곳은 박찬진 선관위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텃밭인 울산남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물 먹이는 일을 행하였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울산남구 나 선거구에서 조작이 없었다면 당선되었을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켰다. 울산남구 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보궐선거 이후에 온 신문을 도배하였다. 참고로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빼앗은 득표수는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가운데 15장 즉 조작값 15%가 활용되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였듯이 이준석은 여권의 텃밭에서도 이렇게 패배할 정도몬 2023 총선에서 강남도 위험하다로 선거사기세력들에게 장단을 맞추기까지 하였다.

 

5. 

박찬진  선관위는 선거를 자신의 뜻대로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지를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확실히 보여주었다. 4.15보궐선거에서 박찬진 선관위는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조작값 35%를 사용해서 전 민주노총 금속노련 울산본부장인 천창수 후보를 당선시켰다. 조작값 35%는 2020년 4.15총선에서 이낙연과 황교안이 맞붙었던 선거구에서 사용된 조작값이 40%인 점을 염두에 두면, 얼마나 강한 조작인지를 알 수 있다. 

 

 

대통령의 취임하고 일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박찬진 선관위는 안면몰수하고 강력한 사전투표 조작을 실행에 옮겼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물로 보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가?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가 존속하는 한, 선관위의 인적쇄신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뇌부 몇 사람을 교체하는 것으로 부정선거를 뿌리뽑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를 울산교육감 선거가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6. 

박찬진은 퇴임해서 조용히 살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는 자신이 재임 기간동안 저지른 사전투표 조작이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선거를 그렇게 밥먹듯이 조작할 수 있는 가라고 묻고 싶다.

 

박찬진을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관위를 상전으로 모시고 종놈처럼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그를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다면, 선거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째 너희들 이럴 수 있나?"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

"인간들이 어째 그럴 수 있나?"라는 말도 나온다. 

"세상에 오죽 할게 없어서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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