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밝힌 이 단체는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규정, 대북전단금지법을 '최악의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인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잰 솔티 회장이 후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영남 출신의 4선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100표(이명수 의원 불참) 중 66표를 얻어 당선됐다. 결선 상대인 김태흠 의원은 34표를 얻었다. 앞서 치러진 1차 투표에선 101명 전원이 참가해 김기현 34표, 김태흠 30표, 권성동 20표, 유의동 17표를 각각 차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국민 지지를 받고 대선에서 이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할 것을 저는 확신한다"며 "결코 편협되거나 편향되게 당을 이끌지 않고 제가 꿈꿔왔던 비주류가 다시 당 대표가 되고 역동성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늘 승부를 걸면서 살아왔다. 싸우면 이길 것"이라며 "이기는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의원님들과 하나가 되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선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대표 중임을 맡았다"며 "오로지 선공후사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을 침체로부터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내의) 좋은 대선 후보를 골라내고, 우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누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수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검찰총장은 정권과의 코드, 검찰 내부의 신망, 검찰의 중립성 확보 등 어떤 기준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최종 낙점 대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군은 국민 천거로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올라온 13명 가운데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이르면 내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윤석열 전 총장의 제청 때는 후보군 선정에서 제청까지 나흘이 걸렸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시기에 대해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후보자 제청은 비공개로 이뤄져 최종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 단계에서 드러난다. 새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말께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김 전 차관을 꼽는 분위기다. 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30일 동시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21일 만에 열리는 첫 대면 회담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미국으로 직접 초창해 대면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호혜적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비슷한 시각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하길 고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간 철통같은 동맹과 정부·국민·경제의 광범위하고 깊은 유대를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19·20·21대 국회를 거치며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급물살을 탄 결과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0만명 공직자에 사익 추구 금지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대상이다.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존속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이 8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직자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제정안은 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나,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소집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앞서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온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기소되는 것을 피하고자 시간을 끌기 위해 수사심의위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 지검장 신청 당일 곧바로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홍문표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생방송 중 김 씨의 거취를 놓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과 정치 현안을 두고 토론하던 도중 이같은 '기습 발언'을 내놨다. 이에 김 씨는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받아쳤다. 홍 의원은 "여론과 많은 데이터가 (뉴스공장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하는 게 지배적"이라며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훨씬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씨는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다"며 "더 잘 나갈 수 있다. 아직 잘 나가는 최고치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를 지켜보던 송영길 의원은 홍 의원에게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을 비롯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방송이 너무 많다. 종일 편파 방송을 하는 종편 방송도 많이 있기 때문에…"라며 김 씨를 거들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 씨에게) 조금도 불만이 없다”며 “하도 여론의 데이터가 ‘(김 씨가) 그만둬야 한다'는 결론이 배 이상 많아 이 질문을 드리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춘천 차이나타운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수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불만이 있으면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털어놔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춘천 차이나타운 무산 소식을 알린 이 전최고위원의 발언을 게시하며 "'왜곡된 선동'으로 청년 일자리 걷어 차버리고도 잘한 일인 것처럼 선전하니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앞선 1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뭘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걸 또 일대일로라고 아첨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보통 정치인은 어떻게든지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일자리 하나라도 늘리려고 노력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과 중국 양국 문화를 교류하고 체험하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저급 차이나타운이라고 왜곡하고, 심지어는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을 상대적으로 '저급'이라고 비하하면서 선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차이나타운'이 아니고 한류영상테마파크, K-POP 뮤지엄 등등 정말 많은 양국의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양국의 관광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취임 후 1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던 오 시장이 직접 '재건축 속도 조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올랐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후보군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큰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보직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현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고 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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