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미디어A 부여투표용지 발견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7월 22일날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명자료의 끝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매우 송구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오랫동안 중앙선관위에 근무했던 한 분은 “이런 사고는 처음듣는 것 같다”고 답한다. 이제까지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표현은 주로 “실수했다”정도 였다고 한다. 그만큼 이번의 부여 사전투표용지 유출을 큰 사건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사전투표소 설치 중앙선관위는 7월 22일날 “부여 투표용지가 시흥 고물상에서 나왔다”는 언론 기사에 관한 해명 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사전투표소(경북 경주시 양남면제2사전투표소, 현대차 경주 연수원)에서 인쇄 중 훼손된 사전투표용지로 파악되었습니다.“ 특별사전투표소 설치가 과연 합법적인가라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가? 우선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규정되어 있다. 모두 6개 항으로 되어 있다. 공직
중앙선관위 폐지에서 부여사전투표용지가 기흥 고물상에서 출현한 것은 두고 중앙선관위의 이례적인 반응이 있었다. "매우 송구하다." 중앙선관위는 폐지로 유출된 1장의 사전투표용지 때문에 송구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 선거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살펴본다. 선진국은 투표에 전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전산장치를 다루는 극소수의 관리자가 임의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전투표는 모두 전산장치로 진행한다. 과거에는 엄격한 감시하에 인쇄소에서 총 선거인명부 등재수에 맞추어서 투표지에 일련번호까지 인쇄하여 투표구마다 선거인 수에 맞추어서 배부한 것을 투표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를 프린터로 인쇄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정확한 투표록과 투표록 작성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전투표제는 기존이 선거인명부없이 선거의 신분확인을 스캔장치로 신분증으로 스캔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이른바 전자통합선서인명부) 선거관리인명부에 사인 또는 날인 확인이 없이 전산장치만으로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전산을 조작하면 사전투표일 이틀과 당일 투표일 그
7월 4일, 시민단체인 선거감시단이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한 4.15총선 사전투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폐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fact)임을 사실이다. <프레시안>의 양근용 기자는 7월 21일자 “청양군 사전투표용지가 경기도 시흥시에”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충남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찍힌 4·15 총선 사전 투표용지 1장이 경기도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발견돼 철저한 수사와 유출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7월 4일, 시흥시 한 고물상에서 발견된 청양군 사전투표용지 출처: 공명선거감시단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것 나온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은 보인다. 양근용 기자는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증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난 7월 4일 중앙선관위에서 5t 트럭이 들어 왔다 나간 것은 맞다” 둘째, “사전투표관리관 김OO은 현재 청양군선관위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셋째,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 유권자 투표 후 해당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봉투에 투표지를 넣는데,
4.15부정선거를 추적해 온 사람들은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자수(1,174만 2,677명) 가운데 대략적으로 20%에 해당하는 234만 8,535명에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7월 20일, 유튜버 채널 파트너스 HS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1대 총선결과를 갖고 몇 가지 가정을 한다면 엑셀 작업의 결과로 이런 주장을 한다. 첫째, 코로나를 감안을 했을 때 최대 700만표에서 최소 324만표정도가 이번 총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을 수도 있다. 둘째, 코로나를 감안하지 않으면 한 260만표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혹에 단서이자 실마리가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발견 사례가 발견됐다. 부여 개표사항 보도로 주목을 받았던 <중앙일보>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특종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2020년 7월 21일은 “[단독]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사전투표용지 발견 총선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지구의 사전투표 용지 1장이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에만 있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고, 기표는
253개 지역구 모두에서 민주당은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평균 10.7% 적게 득표하고, 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 사전투표보다 평균 11.1% 높게 득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통계적 변칙은 전국 차원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경기지역, 인천지역 등 지역에 초점을 맞출 때그대로 일어났다. 위의 도표는 서울지역에서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평균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 12.8% 높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에 비해 11.8% 낮다 . 주목할 만한 점은 서초구갑처럼 여당 선호도가 강한 지역에서조차 다른 서울지역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초구갑의 경우는 민주당이 플러스 15.83%((사전투표율-당일투표율)를 그리고 통합당이 마이너스 15.71%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병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플러스 15.11%를 그리고 통합당은 마이너스 15.71%이다. 서울에서 가장 여당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조차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