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어떤 대상을 주의깊게 관찰하다보면, 예리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은 내부인들에 비해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유럽 특파원이 지한파 외교관을 만날 때마다 의례히 받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조선일보의 정철환 특파원은 8월 23일자 "탈아했지만, 입구는 못한 나라"는 다소 진부하고 어려운 제목의 글을 올렸다. 칼럼에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지한파 외교관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두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탄핵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집권하면 한·미, 한·유럽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2. 지한파 외교관의 두가지 질문에 더해서 정철환 특파원은 이런 설명을 더한다. "이미 두 이미 두 가지 전제가 깔린 질문이다. 일단 한국에 탄핵 정국이 닥치면 이재명 의원이 다음번 대선 주자로 유력하다는 것, 또 그의 외교 정책은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이란 예상이다. 3. 정철환 특파원의 글에서 나는 지한파 외교관들이 놓친 결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려 한다.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봐온 외교관들이 할지라도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는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이한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능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자수를 같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차이값(지역구 득표수-비례대표 득표수) 만큼 비례대표의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례대표 무효표 폭증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1. 숫자 특히 선거데이터는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비례대표에서 131만표의 무효표가 왜 생겼을까요? 선거데이터는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투표자들은 투표소를 방문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과 지역구 투표용지 한 장을 제공받습니다. 이것은 비례대표 투표자수와 지역구 투표자수가 동일해야 함을 뜻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자수 = 지역구 투표자수 비례대표 투표자수 = 후보별 득표수 + 무효표 2. 비례대표 무효표 급증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 득표수가 비례대표 득표수를 압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부산남구 사례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차이값(+2,626표) = 지역구 사전투표 득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현재 한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사례가 2022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루어진 유성구청장(대전광역시) 선거다.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례라기 보다는 2017 대선부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당락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에 속한다. 1. 아래는 재야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한 2022 유성구청장 선거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동규(국민의힘)가 +1,78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진동규(국민의힘)이 -3,419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렸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어 버린 주목할 만한 사례에 속한다. 2. 첫째, 조작값 10%를 입력해서 득표수 이동을 감행하였다. 쉽게 말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하는 중에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로 이동시켜 더해준 규칙(수학적 관계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거에서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다. 숫자 조작이 반드시 있어야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독 선출 수순을 밟겠다는 태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시 독단적인 입법 독주에 나서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사법개혁특위 등 조건을 달지 말고 당초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 경색이 심해질 수 밖에 없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종의 지연 전략 같은데 (전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20∼30분 동안 반복 질의가 이어졌다"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전 의원이 "야당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전 의원에게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출석한 사람에게 답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군불을 지피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밀리는 등 하향 국면에 들어선 조짐을 보이자 판을 흔들어 반등 기회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성사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는 한편 안 후보의 지지층인 중도층을 일부 흡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9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성장한 정치인이고, 안 후보도 (민주당 시절) 당내에서 주류 세력과 갈등이 있었다"며 "안 후보가 민주당과 같이하는 게 다음을 도모할 수 있고 본인의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선대위 공동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관련해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지난 한 달 동안 일이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 측이 안 후보 쪽에 단일화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는 설이 돌았고 이날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이 후보 측이 분권형 개헌
1. 사람은 죽고 나면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한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당, 캠프 등을 모두 동원해서 죽은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고 이재선 씨의 부인이자 아내가 되는 박인복 씨만이 유일하게 죽은 남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죽은 남편을 정신병자로 내모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이재명 후보의 손위 형님인 이재선 회계사는 2017년에 향년 57세로 사망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살아온 행적을 보고, 그의 얼굴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1959년생인 이재선 회계사의 프로필을 보면 건국대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해서 회계사가 되었다. 이재선 회계사와 비슷한 연배인 사람으로서 당시에 가난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경희대,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등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많이 입학하였다. 지금에 비해서 당시에 회계사가 되는 일은 아주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재선 씨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란 판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집안에서는 이재선 씨와 이재명 씨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허용할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행사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했다"며 "그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는 우리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숨어 있다.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또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민주당 정권은 미래로 가는 희망을 절단했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실제 연설에서는 이 내용을 뺐다. 그는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궤도 위에 올려놓겠다"며 ▲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 확충 ▲ 민간 주도 혁신 ▲ 괜찮은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시민국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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