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직 당시 기관장들의 인사 교체를 지시한 정황이 100여 쪽에 이르는 '월성원전' 사건의 공소장에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청와대 등 '윗선' 여부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 2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회의에서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내정자이자 현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A씨에게 "산하기관 인사를 서두르라"고 발언했다. 백 전 장관은 이어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실제로 백 전 장관의 발언 뒤 5개월만인 이듬해 1월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채 사임했다. 백 전 장관은 또 같은 해 8월 11일 A씨에게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이사·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역시 '정책 방향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이 되는 데 대한 정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첫 회동과 관련해 "특별한 어젠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윤 총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는 질문에 "단순 상견례 자리"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권 견제 취지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공수처장과 윤 총장의 첫 만남에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목이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박 장관을 설 전에 만날 계획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애초 김 처장은 윤 총장보다 박 장관을 먼저 만날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과 일정 조율이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과 관련해 "이달 중 마무리 할 생각"이라며 "정해지면 그대로 적용해야 하므로 서두를 일은 아니고 수사팀 구성 전에만 완성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보를 해야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며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8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 부장판사는 앞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으며,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
"1.절대 안 했다고 잡아 뗀다. 2.한 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 한다. 3.별 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3년 10월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이라는 글을 리트윗해 이같이 올렸다. 당시 이 글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조로남불’, 조국은 과거의 자신과 싸운다는 의미의 ‘조과싸’,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 등 하루가 멀다하고 신조어가 생겨났다. 최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불거지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네티즌들은 의혹을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에 조 전 장관이 리트윗한 이 글을 또 한 번 대입했다.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뗀다 통일부는 지난 1월 29일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이란 단어나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공식 발표했다. 이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국조 요구서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조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죄를 공무원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는 이 정부의 졸렬함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국조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원국행)의 광화문 집회 신청 관련 서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국행이 서울시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집회 관련 서류가 산업부 파일에서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등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가 폐기했던 문건 530건을 복원한 결과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 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단체 ‘원전수출 국민행동’(원국행)의 경우 2018년 3월 이 단체가 출범하기 전부터 산업부가 관련 동향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가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이 문건은 2018년 4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이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북쪽이라는 뜻의 '뽀요이스'(pohjois)라는 핀란드어 명의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나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 등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해당 문건의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월성 원전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관계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평일 직무 복귀 첫 출근에 나선 윤 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입장이어서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을 잘 아는 한수원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한수원의 월성 원전 가동중단 시기 의사결정에 누가 또는 어떤 기관이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한수원 전·현직 임원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또 한수원 전 임원이 '(경제성 평가에)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외부 용역 회계법인이 이를 수용하게 한 정황에 대해서도 업무 처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22일 열린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하면 불명예 속에 2개월간 정직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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