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은 7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당부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의 유려한 필력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의원이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정도 언급할 수 있었으면 더 솔직한 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파열음에 날 때까지 그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며, 아울러 "멈추어 달라"는 정진석 의원의 바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에둘러서 문 대통령의 앞날이 그가 바라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솔직한 이야기는 탄탄대로와는 딴판의 결말이 되지 않을 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파멸적 충돌'로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을 오랫동안 복속시킬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쪽이 복속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면 또 다른 쪽이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이쯤에서 멈추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방송통신의 정치적 중립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방송 통신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변호사 출신의 그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당파적 편파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지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방송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권 언 유착’으로 걸어서 나라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법원장이 우리 법원의 징용문제 판결이 한일관계에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사법 농단’으로 대법원장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입니다.

이 권력은 신문과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SNS 공간의 여론조작과 공작은 일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 주범으로 사법처리 대상인 도지사는 지금 여당 당권후보들의 집중적인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모든 사법기구를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여기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을 늘 떨게 만들었던 검찰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4급 공무원만 수사하는 껍데기 수사기관으로 전락합니다. ‘거악을 잠들지 못하게 하라’는 대한민국 검찰의 자랑스러운 기개와 역사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덮치는 ‘플라잉 어택’을 했다느니 하는 ‘에피소드’는 검찰 몰락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될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원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도하려고 했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향유’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작은 감시장치마저 버거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왜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인 공수처를 야당이 반대하느냐”며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세라면 8월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공수처’가 출범할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권 즉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공수처법을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마 그대로 할 게 분명합니다.

저는 요즈음 세상살이를, 제가 평생 몸담아 온 정치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그렇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공인은 공직자는 나름의 금도가 있어야 하고, 국민 두려워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정권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의 기준이 다 틀린 거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하면, 울산 선거부정에 개입했던 청와대 핵심과 그 윗선들 이제 다리 쭉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이쯤에서 중지하십시오. 그게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야당을 이렇게 악에 받치게 몰아붙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게는 징벌적 ‘세금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무얼 기대하십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얘기하는 ‘안전판’이 작동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뒤 문재인 변호사가 보여준 의연한 태도에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때 문재인 변호사가 제게 직접 요청한 봉하마을 조성 지원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때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알던 그 문재인이 아닙니다. 이런 극한적인 대립, 정파적인 국정운영, ‘나는 선, 너는 적폐’라는 정치선동...이 정권의 이런 오만불손한 국정운영을 보자고, 지난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그만 중단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당이 무슨 궤변을 둘러대도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거대한 채찍을 들어 치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