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떠나 있는 해외동포들 눈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생업이 바쁜 와중에서도 뜻있는 해외동포들이 꾸준히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외 시각에서 한국 문제를 조명하는 의견서와 성명서를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휴스턴(배창준, 하호영), 뉴욕(마영애, 김형동), 토론토(이경복), 호주(신숙희) 등입니다.
11월 11일 발표한 "11.11 해외동포 구국선언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1 해외동포 구국선언서
4.15총선은 전면무효!
재검표, 더 이상 의미 없다. 재선거를 해야 한다!
선관위를 단죄하고, 대법원은 탄핵해야 한다.
1. 지난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총선("4.15총선")은 전면 무효이다!
(1)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인적조직부터가 기본적으로 현 여권으로부터의 압력 또는 사주에
취약할 뿐 아니라,
(2) 이 편파적 조직에 의해 사전기획된 사기조작 범죄가 자행되었고, 그
은폐시도 흔적이 근자 대법원이 주재한 소위 '재검표'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3) 요컨대, 미리 목표득표수를 정한 다음 그에 상당한 유령투표지를
전자적으로 제조한 다음 실물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한 방식의
사기조작 범죄선거였던 것이다.
2. 따라서 재검표 쇼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 125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을 법정기한인 6개월이 지나 18개월이
다가오는데, 본재판에 앞서 실시하는 검증절차로서의 재검표 조차
고작 지역구 4건에 불과한데다,
(2) 일명 '배춧잎투표지', '일장기투표지', '커플투표지' 또는 비규격 용구로
기표한 투표지 등, 피고측인 선관위가 재검표에 앞서 급조하여 투함한
것이 명백한 수많은 위조투표지를 사실상 모두 유효표로 인정하는가
하면, 비례대표 소송의 경우에는 아예 재검표기일 지정 조차도 거부한
상태이다.
(3) '법치의 최후보루'라는 대법관들이 피고측인 선관위와 공범관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으니, 이런 재검표 쇼를 기약없이 되풀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3. 선관위와 대법원은 사법적 심판을, 국회는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내년 3.9대선 이전에 설치해야 할 '비상국민특검'을 통해서이다.
(1) 선관위가 맡은 바 공정한 선거관리 임무를 저버리고 사기조작을 통해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가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를
만들어 놓았는 바, 관련 책임자는 법률이 정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며,
(2) 대법원은 선거소송 처리를 무작정 지연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국회를
가짜 입법조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선관위의 증거위조나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 또는 공모함으로서 일종의 '자해적 사법방해'를
자초했는 바, 관련 대법관들은 마땅히 탄핵되어야 하며 별도의 준엄한
사법처리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3) 한편,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는 일체의
입법활동을 정지하고, 재선거 실시를 선언함과 동시에 자진 해산해야
할 것이다.
(4) 이같은 사법적 및 국민적 심판은, 내년 3.9대선 일정을 감안하여 대선
이전에 '비상국민특검'을 설치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사즉생의 국민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 재선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 일명 '투.개대표 단순화조치'를 토로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전자적으로 제조되는 유령투표지 및 그에 대한 우편배송 문제의
진원인, '관외투표제도'를 폐지한다.
(2)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개표제도를 폐지하고, '투표당일 현장
수개표'로 한다.
(3) 투표함 봉인을, '통제번호(Control number)가 적힌 '특수봉인지
(Tamper-evident label)로 한다.
* 법에 이미 규정된 대로, QR code 사용을 절대 금한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2021년11월11일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거주 해외동포대표자 일동
For details, contact K. Lee, hrnkcanada92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