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말 기막힌 나라가 되어간다” 이런 말을 자주하게 만드는 일이 쉬임없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월 23일(수)에 내려졌다. 워낙 여당 사람들의 드센 개입이 여기저기 가능한 사회가 된 까닭에 유죄가 내려질까라고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혐의 가운데 많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였다. 지난 해 조국 관련 사건을 초창기부터 관심있게 이 문제를 들여다 보고 보도해 온 사람으로서 오랜 만에 이 사건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1심 판결을 내렸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사모펀드 투자에 관해서는 크게 4건 가운데 2건은 유죄로,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 증거인멸 및 위조 그리고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3건 가운데 2건은 무죄로 그리고 1건은 유죄로 판결이 났다. 자녀 입시 비리 건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딸 인턴 등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등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 3. 다른 전문적인 분야는 법적인 논쟁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사건의 추이
"미국 사회의 분열에 대한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의 걱정".. ."우리 사회의 분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1. 깅그리치(Newt Gingrich) 전 하원의장(1943년)은 20년간 하원의원 생활을 했던 보수주의자이다. 12월 21일, <와싱턴타임스>에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Why I will not accept Joe Biden as president?)“라는 다소 도발적인 칼럼을 기고하였다 부제도 예사롭지 않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 달리 분노의 수준에서 자라난다. 2. 핵심메시지를 살펴본다. 온건 자유주의자인 똑똑한 내 친구는 내가 왜 조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지 물었다.그 친구는 바이든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주장했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인정한다. 보통, 우리는 선거의 결과를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인다.그래서, 내 친구는 2020년이 왜 다른지 물었지? 2016년 대선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훼손하는 데 주력했던 좌파들의 지난 4년 넘은 시간을 지켜보면서, 나는 내 심경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며칠이
"말이라 해서 모두 말은 아닌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다 1.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닌데...” 아침 신문에 이용구 법무차관의 발언들이 실린 것을 보면서 언론사가 좀 과장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 하다는 생각을 한다. 출세라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이익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망언을 할 수 있을까. 근래 사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 2. 그렇지 않아도 이용구 법무차관의 임용에 관해서는 참으로 말들이 많다. 대전 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통하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2019년 9월부터 선임계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전 의혹을 부정하는 변호활동을 해 온 이용구 법무차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윤 총장 해임 과정에 참석하였다. 이 또한 ‘이해상충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용구
1. 윌리엄 바 검찰총장겸 법무부장관에 이어 법무부장관 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제프리 로젠(Jeffrey A. Roesn)은 2019년 5월 법무차관으로 부임하기 이전까지 연방검사로 활동해 왔던 인물이다. 이 중요한 시점에 그가 지난 8월 26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에서 행한 연설에 주목하게 된다. 당시 연설주제는 “미국 선거에서 악의적인 외국의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연설 주제만으로도 그가 “미국 대선과 같은 국가적으로 큰 행사에 얼마든지 외세의 악의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우리의 선거에서 외국의 영향을 방지하는 것은 유권자로서 미국인들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제프리 로젠 법무차관이 역사적 맥락에서 미국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다양한 사례를 3가지 측면 강압 활동(Coercive Activities), 은밀 활동 혹은 기만 활동(Covert or Deceptive Activities), 부패 활동(Corrupt Activities)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미국 선거에 외국의 악의적인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1) 건국
1. 세상 일에서 ‘때’라는 것이 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다음에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 지금도 국민의힘 사람들은 “4.15총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침묵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침묵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하자면 “알고 침묵했다”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무슨 말못한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2. 결국 선의건 악의건 간에 국민의힘은 “투표를 훔쳐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어버린 셈이다.” 야당2중대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안타까운 일은 그 고비를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완전히 딴판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3. 선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훔친 여권의 질주는 폭주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모든 법을 자기식대로 고쳐버린다. 추세를 보면 앞으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갖고 무슨 일을 하지 못할까 싶다. ‘우리나라’ 대신에 ‘그들나라’의 시대가 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7개월째 접어드는 시점에 이 정도로 법을 고칠 수 있다면, 의사당을 불법 점검한 이들이 임기를 마칠 즈음이 되면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사법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국도 참으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직시하고., 그것의 위법성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법 조문을 찾아서 빠져나갈 궁리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적법하며, 법 해석의 문제일 뿐이다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유튜브가 선거에 대한 보도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소식에 '럼블(Rumble)[www.rumble.com]'에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소 위험하게 보이는 영상물은 '럼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rumble.com/vbtxv1--gong-tv.html?fbclid=IwAR3Fd807rnONemB3Hpj2Pgr2TFF2NcssNkfgir6hg60GJanBWNTVpCpazbM 처음 올리는 영상은 [트럼프의 외침 / 연방대법원 결정을 보고 ...]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소송 제기를 자격없다는 이유로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겠다는 금요일 밤 발표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 없이 자기 트위터에 올린 짧은 영상입니다.
"19개주, 텍사스 주정부의 4개 경합주에 대한 연방대법원 고소를 지지하고 나서다" ... 미국 대선 소송 새로운 국면 맞다 1. “이틀 뒤에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큰 결정이 뭘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른 것을 생각해 왔다.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시건주의 앤트림 카운티의 포렌식 검사 결과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본 적이 있다. 2. 지금와서 보면 8일 0시 무렵에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겸 법무부 장관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으로 짐작된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7일 날 자정 직전, 조지아·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 등 4개 주를 상대로 2020년 선거 절차를 바꾼 것은 위헌”이라며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접수는 8일 0시께 이뤄졌다. 3. 텍사스주는 이번 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가 선거 막판, 주 선거법 위헌적 변화를 가하고 유권자를 차별대우했으며 투표 통합성을 위한 조치들을 완화해 중차대한 투표 부정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4개 주가 선거 실시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선고해
1. 조지아주, 워레카운티(Ware County)에서 행해진 도미니언 전자투표기에 대한 포렌식 감사는 조작값 ‘4’ 즉, 25%를 보야주고 있다. 후보 득표 가운데 25%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 것, 후보 4표 가운데 1표가 바이든 후보에게 빼앗긴 것을 뜻한다. 2. 이제 남은 과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경합주들에게 도미니언 전자투표기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포렌식 감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라는 점이다. 3. 포렌식은 “법문제에 대한 과학의 적용”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증거를 수집,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과학적, 기술적 기법을 사용하여 증거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 내지 과정을 말한다. 4. 미시간주의 포렌식 검사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에 따르면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의 한 판사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기계 22대에 대한 포렌식 감사를 허가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12월 4일, 전 뉴욕시장은 12월 4일 트위터에 ‘정직한 선거를 위한 큰 승리’라는 글을 올렸다. 판사의 지시는 트럼프 팀이 도미니언 기계를 검사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진 첫 사례다.이 명령의 출처가 불분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 국민호소 *** 1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한 46분짜리 연설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직접 부정선거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목적으로 준비되었지만 전반부터 소개의 글이라면 후반부는 자신의 의도와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연설문입니다. 1. 오늘, 우리는 애리조나를 이길 궤도에 올랐다. 내 생각에 우리는 남은 투표의 55%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55%의 표차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초과한 마진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애리조나에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리의 목표는 선거의 정직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부패가 그런 중요한 선거나 어떤 선거를 훔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유권자들을 침묵시키고 자신들의 원하는 선거 결과를 수확하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오랫동안 공공의 일을 해왔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이 전화하고, 말하고, 우리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만큼 영감을 주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본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런 애정, 그런 정신은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의도된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 트럼프 대통령 46분의 대규모 호소방송 1. “만일 우리가 의도된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12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한 46분짜리 연설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직접 부정선거 문제의 실상을 알리고, 다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조용히 촉구하는 그런 대국민 호소문이자 보고문이었다. 2.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3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이 녹음으로 연설을 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연설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사실이다. 3.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46분짜리 연설에서 "내가 이제껏 한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사기와 관련해 우리가 옳다면 조 바이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4.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나는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의 매우 중요한 2020년 선거의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 법정 득표만 따지면 내가 쉽게 이긴다. 불법 투표를 카운팅하면, 그들이 우리로부터 선거를 가로채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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