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적어도 10~20년이 걸린다” “내가 주장해 온 ‘20년 집권’은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8월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온라인 퇴임 기자회견에서 행한 발언이다. 2. 그러면서 그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진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재집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발언은 자연스럽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한 끝에 고안해 낸 것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한 끝에 고안해 낸 것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까?” 3. 이해찬 대표의 주장을 보고 몇몇 사람이 한 마디씩을 거든다. S님: “선거부정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주인으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막는다. 왜냐하면 원래 제것이 아니기 때문읻. 선거부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L님: “그때까지 나라가 남아 있겠습니까?” J님: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 먹으려는 모양이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막가다보면 20년까지 필요없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 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 천하삼분책이 강립했다” ‘시무 7조 상소문’을 쓴 ‘진인’ 조은산이 24일 청와대 게시판에 '塵人(진인)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1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한 것을 비판 글이다. 핵심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주택자-일주택자-무주택자로 세상을 나누어 매사를 처리하는 것을 비판하다. 폐하전지전능한 민주와 촛불의 기치 앞에새로운 가치와 척도가 이 땅에 세워졌는 바, 비로소 만물이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나뉘어지는천하삼분책이 강립하였고 이른 바 뉴우-노멀의 시대가 도래하여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의 새로운 인사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또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척도가 바로 세워졌으니 참으로 경하드려 마땅할 일이옵니다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하는 경제의 논리에서 작금에 이르러는 이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아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 무주
'진인' 조은성의 상소문에는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실용적인 해법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 현장을 무시하는 나라 녹을 먹는 자들의 엉터리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통쾌한 비판이 담겨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본디 외세의 침략보다는 내세의 분열과 조정의 무능함 그리고 대신들의 아첨과 이간질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거늘 도탄지고에 빠진 가엾은 백성은 어찌하고 이 나라의 앞날은 어찌 하오리까..." *** 상소문2. 역적 김현미를 파직하시옵소서! 폐하 소인은 온종일 비를 뿌리던 먹구름이 흩어지고 그 뒤에 숨어있던 햇빛은 따사로울 줄 알았으나 그것이 도리어 백성의 등과 앙상한 팔다리를 지져대며 녹여내는 초열의 열기였음을 이제사 깨닫사옵니다 그 작렬하는 열기는 음지와 양지를 더욱 극명하게 구분지어 그늘을 차지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뙤약볕 아래 개싸움을 벌이며 둘로 갈라선지 오래이옵니다 또한 국토가 둘로 갈라졌을 지언정 민심은 하나로 모아야 마땅하온데 정책의 이중성과 모순성으로 온 나라의 땅과 사람이 갈갈이 찢겨져 아우성치니 이 무슨 하늘의 변고이옵니까 정치와 외교 경제는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백성들은 표의 갯수로 구분되어 양쪽으로 갈렸
1. 벼룩도 낮짝이 있어야지” 최악의 선거관리를 해 놓은 다음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유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결국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9월 8일, 대법관 퇴임과 함께 전임자들이 그렇게 하였듯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그만두는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번의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2. 8월 17일, 주요 언론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과욕”이란 제목으로 중임을 위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권순일 위원장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 하였다. 8월 17일, 공병호TV는 [권순일, 과욕 / 결국 책임진다]를 방송하였다. 그리고 8월 18일, 공병호TV는 [권순일 / 유임시키려는 이유]를 방송하였다. 8월 19일 <동아일보>는 사설 “선관위원장, 대법관 임기 끝나면 물러나는 관례 지켜야”라는 글을 내보냈다. 8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퇴임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1.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진인’ 조은산의 시무 7조에는 백성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소인이 감히 묻사옵니다 무릇 정치란백성과의 싸움이 아닌 백성을 뺀 세상 나머지 것들과의 싸움인 바, 폐하께서는 작금에 이르러무엇과 싸우고 계신 것이옵니까 국내외에 어지러이 산적하여 당면한 과제는온데 간데 없고 적폐청산을 기치로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시는 것이옵니까 폐하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에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와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2.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서 자신의 통치기반을 굳히는데 활용하였다. 대통령이 소환되고, 블랙리스트가 소환되고, 장군들이 소환되고, 전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이 소환되고, 마침내 일제 시대가 소환되고, 그것도 모잘라서 상해 임시정부도 소환되었다 우리편(우리)와 상대편(적)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면서 권력 기반을 유지해 왔다. 3. 이번에 전쟁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의사들이다. 2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조선 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 것인데, 8월 12일 올라온 현재 1만 8000여명이 동의했으나,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다. ***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각기 분(分)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 막았고 병마가 점령한 저잣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 도성 내 의원과 관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 지병이 있는 자, 노약한 자는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병마의 사신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가려 찾지 않았사오며 절명한 지아비와 지어미 앞에 가난한 자의 울음과 부유한 자의 울음은 공히 처연 했사옵고, 그 해 새벽 도성에 내린 눈은 정승댁의 기왓장에도 여염의 초가지붕에도 함께 내려 스산하였습니다 하오나 폐하 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
눈 앞의 먹이에만 눈이 가 있는 참새처럼 살다가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김광두 한국미래연구원장이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돈을 낭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8월 23일 페이스북에 실린 글이다. 이지사님! 재난지원금이라하지 말고 ,차라리 국민위로금이라고 하시죠. 모두 다 나누어준다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돈은 누가 내죠? 국채발행으로? 그러면 일정기간후 누가 부담하게 돼죠? 현재의 젊은세대가 부담하게 되겠죠, 젊은세대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모든 국민들이 보조금을 받게되는 것인데,젊은세대들에겐 무었으로 보상하죠? 경제정책이라구요? 이 지출이 소득을 창출하고, 조세수입도 증대시키게 될거라구요? 그러면 이런 지출의재정승수와 그것의 부담이 가져올 구축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셨겠군요? 이런 보조금지출의 재정승수의 크기는 얼마나 될것으로 예측하셨나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0.4보다 더 적죠?즉15조원의 이전지출(보조금등)로 창출되는 소득은 6조이하입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0.25 이하입니다. 때문에 15조 지출
사람의 본성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는 속성”이다. 봐야 할 것 그러니까 직시해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할 때 어떻게 패망에 이르는 가를 경고하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를 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잃기 십상이다.“ 출처: 뉴데일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속성에는 어떻게든지 책임을 면하려는 뿌리 깊은 악습이 남아 있다. 바로 속죄양 혹은 희생양(scapegoat)이다. 약자에 해당하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그룹)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린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는 피해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자신에게 미치는 피해를 벗어난다. 8.15광화문 집회 8월 15일, 광화문 일대에는 많은 수의 인파가 몰렸다. 그들의 손팻말에는 “나라가 니꺼냐”, “문재인 내려와”, “세금수탈”, “못살겠다” “못참겠다”“삶
홍준표 의원이 8월 23일, 광풍으로 정국을 '코로나 방역정국' 혹은 '코로나 정치'로 몰고가는 현 집권세력의 저의가 뭔가를 지적한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논객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지만, 저는 기의적절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 좌파들은 참 영악합니다. 탄핵사유도 안되는 박근혜를 민심을 선동하여 탄핵하고 정권을 차지 하더니 위장평화회담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지방선거에서 대승하고 코로나 방역을 총선에 이용하여 또 대승을 했습니다. 나아가 자기들이 저지른 부동산 민생파탄을 코로나 확산 공포를 이용하여 위기 탈출을 시도 하면서 일부 교회세력을 얼토당토 않게 극우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극우란 국가주의,전체주의,인종차별주의자들을 이르는 용어인데 어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 됩니까?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이고 코로나 위기에 8.15 집회를 주도하여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극우세력으로 몰고가면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고립 시킬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염병 위기를 정치에 이용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코로나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려주고 백신 개
확진자 수를 제로까지 낮추려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적정'(optimal) 확진자수를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학자가 제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물론 이같은 제언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권세력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정치적 통제와 탄압을 지속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호 교수가 8월 22일(토), 오후 5시 무렵에 올린 글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패닉을 상품화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무척 귀한 제언입니다. ** 1.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적정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확진자 0에 수렴하는 완전한 방역의 기회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방역의 합리적 수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기회비용이라면 완전방역을 위해서 접촉을 통제 차단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편익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대면접촉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매출감소와 대외교역의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와 실업률의 증가가 될 것이다. (대면수업을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