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군 복무를 둘러싼 남녀평등 이슈와 관련해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녹화한 유튜브 '이낙연TV' 대담에서 "20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비전투 분야에서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채워가면 여성들의 참여도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는 해군·공군부터 모병제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군 가산점을 대신할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천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젠더 갈등 이슈와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각자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당 검찰개혁특위 재가동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양대 민생 이슈인 부동산과 백신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검찰개혁 문제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비상설 특위는 지도부와 임기를 같이 하는 만큼 전임 대표 체제에서 구성된 검찰개혁특위 활동은 일단 종료된 것이어서 재가동 여부나 개편 등에 대한 신임 지도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당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 특위 재가동 부분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며 재가동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새 지도부 차원의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시급성에 대한 공감이 다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전날 진선미 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부동산특위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히며 부동산 정책 보완 관련 속도전에 나선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조만간 회동하기로 하면서 당내에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 내 온도차는 이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첫 만남이 어렵사리 성사되면서 그간 사실상 중단된 한일 간 고위급 소통이 재개되는 분위기다. 다만 정상적인 외교 소통을 이제 겨우 복원했을 뿐,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5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두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먼저 한 뒤 일본 측이 준비해 놓은 다른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20분간 대화했다. 공통 관심사인 북핵 문제는 물론 갈등 현안인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두 장관 모두 일정이 빠듯해 긴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회담을 마친 뒤 위층으로 이동해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자리를 잡은 뒤 통역까지 거쳐 대화를 하느라 실제 발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외교부 설명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여권의 '믿을맨'으로 통하는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낙점했다. 임기 말 청와대-검찰 사이의 갈등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한 카드를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秋-尹 갈등 되풀이 안돼…친정부 성향 檢총장 불가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총장 후보 4명을 추천한 직후부터 사실상 답은 이미 김오수 후보자로 정해져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2019년 '조국 사태' 부터 시작해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거치며 국정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말까지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되풀이되는 것만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결국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친정부 인사에게 마지막 검찰개혁 임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인사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김 후보자가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논란이 돼왔던 '조건부 이첩'과 '이첩 요청권'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공수처의 의견을 관철했다. 공수처는 이날 사건의 접수·수사·처리와 공판 수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두 35개조로 규정된 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을 ▲ 입건 ▲ 단순 이첩 ▲ 불입건으로 분류했다. 우선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다른 기관에 넘겨 수사를 완료한 뒤 다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부 이첩' 사건,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한 사건 중 공수처가 수사 개시한 사건을 '입건'으로 분류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을 `단순 이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사건은 '불입건 대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과 관련해서는 공정성·중대성·공소시효 등을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14일 이내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다. 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송영길 신임 당대표였지만, 정치권에선 친문의 막강한 영향력을 새삼 절감했다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다. 2일 전당대회의 투표 결과를 보면 이른바 친문의 강력한 파워가 나타난다. 송 대표의 득표율은 35.60%로, 2위인 홍영표(35.01%) 의원과 불과 0.59%포인트 차이였다.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최소 득표차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내가 20년가량 지켜본 전당대표 중 최소 득표차"라고 말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선거전 막판 맹추격하면서 소수점 차이까지 따라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인 조직력을 내세웠던 송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서 34.97%로 1위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홍 의원도 33.47%로 만만찮은 세를 과시했다. 열성 지지층이 다수 포진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홍 의원이 36.62%로 1위였고, 송 대표는 35.95%였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홍 의원이 37.36%로 가장 높은 득표를 보였고, 대중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송 대표는 34.70%에 그쳤다. 친문의 결집력이 대중성을 압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초선 의원은 "송 대표가 비주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결과 아닌가"라며 "홍영표, 우원식 두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결과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친문 표심이 강하게 결집함에 따라 다음달 시작되는 대선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지사에게 감정적 골이 생긴 친문 진영은 그동안 제3후보론, 개헌론에 이어 대선 경선 연기론까지 띄우는 등 '이재명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최근엔 범친노의 좌장 격인 정세균 전 총리까지 공세에 가세한 형국이다.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이 지사의 출당, 탈당을 요구하는 열성 친문, 이른바 '문파'의 집단행동은 4·7재보선 참패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문 핵심인 홍영표 후보가 당대표 경선 막판 송영길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 지사 측에서는 "간담이 서늘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한 핵심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성 친문의 영향력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결과"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아가 당 투톱 중 한 명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해찬계 친문인 것도 당내 세력 기반이 취약한 이 지사 측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SNS상에서 '페미니즘 논쟁'을 벌여온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얼굴을 맞대고 맞붙었다. 2일 밤 20대 남성의 표심을 주제로 진행된 채널A 'MZ세대 정치를 말한다' 토론에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개별 형사사건에 젠더 갈등을 부추긴 것이 4·7재보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그 사례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8년 이수역 주점폭행 사건을 들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당이나 정부에서 형사사건에 젠더 프레임을 적용한 게 믿을 수 없었다"며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사소한 예로 정부의 페미니즘이 지나쳤다는 일반화된 결론으로 나가는 건 이대남(20대 남성)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선동적 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이고 보편적 합의에서 벗어난 이준석 씨 개인 이데올로기"라며 "당내 입지 때문에 70%가 넘는 지지율을 얻은 게 본인 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같다"고 비꼬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강간 통계 들고 오면 당연히 성폭행이란 범죄 특성상 남녀 차이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최근 살인사건에 있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2일 부동산 대책 보완과 관련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등 방송 인터뷰에서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부동산 대책 보완은. ▲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을 보완하겠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핀셋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돼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 LTV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는. ▲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 집값 상승 부분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다. -- 종부세·재산세 완화는. ▲ 종부세 (부과 기준)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친형인 안성시청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무를 하는 공기업 임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이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모 씨는 2015년 5월 아내 명의로 안성시 내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토지를 4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매입 6개월 뒤 안성시는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 제한을 풀었다. 이에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모 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900여㎡ 규모의 주차장과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고, 소유주는 여전히 이모 씨의 아내다. 해당 토지와 건물 시세는 30억원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모씨의 이 같은 투기 혐의에 대한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2월 14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