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천명을 넘나들면서 병상 위기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군 의료인력까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 서울대병원이 코로나19 대응 비상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수도권의 일부 공공병원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참모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부문 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하고,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것은,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이 후보의 발언으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후보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최근 뒤늦게 재조명돼 논란이 됐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조카 변호 경력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유 전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종 신고이후 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오전 2시께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인력을 투입해 주변을 수색 중이다.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지 않아 위치추적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그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로 돼 있었다.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최재훈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는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2022년 7월부터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천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실험실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이번 시험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자의 중화항체 효력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보건연구소(AHRI)에서 전날 공개한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3회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항체가 기존 2회 접종 때보다 25배 증가했다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밝혔다. 세 번째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이 지난 접종자의 혈액으로 실험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스터샷의 예방 효과는 2019년 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원래 코로나19에 대한 2회 접종의 예방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최초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95% 수준으로 발표된 바 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
서로 시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자 양태정 변호사(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의 "조동연 교수의 입장문"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리는 분들을 딴지일보의 자유게시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참가자들 가운데서도 '외거풀'님이 다수 의견과 다른 소수 의견을 치열하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 외거풀 님의 주장: 2021-12-05 22:29 [ 외거풀 ] 아무 생각 없이 불러주는 대로만 믿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지들. 다음 가서 댓글들도 한번 읽어봐라.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부분부분 다 있더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누가 거짓말 하는지. 진짜 이번 입장문이 사실로 밝혀지면 내가 당신들에게 진짜 사과 쪽지 보낼게. 사과 글도 올리고.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조목조목 글 올리고 싶어도 개떼 같이 비추 때리고 유배지 가서 개싸움 할 생각하니 걍 간단히 말하는겨. 20년 지난 가짜 미투도 많이 하는 세상에 이미 아이까지 생긴 성폭행범이면 지금 고소해도 증거는 명확하고 분명히 밝혀질 일이지. 근데 거기까진 안하네.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는 강간범 자
혼외자 관련 논란으로 인선 사흘 만에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측은 5일 "조 전 위원장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대리인이자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처음 만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에게 여성으로서 혼외자에 대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조 전 위원장은)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 전 위원장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은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위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2일 0시 10분께 문밖을 나선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경쟁 컨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 5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애초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던 40대 부부와 지인 등 3명 외에 2명의 감염이 추가 확인된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전파 가능성을 놓고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재까지 세계 20여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5건이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다, 의심사례 4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 40대 부부·지인 등 3명 감염 확인…다른 50대 여성 2명도 감염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변이 확정을 위한 전장유전체 검사 결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인 30대 남성 1명, 다른 해외 입국 확진자 2명 등 총 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중 40대 부부와 지인 남성 등 3명은 전날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었다. 40대 부부는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해 하루 뒤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4일 뒤인 29일에는 이들의 지인인 30대 남성 1명이,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한영외고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8월 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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