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전체가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멈춰 선 순간,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 잔해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사고 현장을 비추던 건너편 상점 폐쇄회로(CC)TV엔 붕괴 당시의 아찔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폭탄이라도 맞은 듯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건물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집어삼킨 뒤 자욱한 먼지구름을 불러일으켰다. 먼지가 사라지고 나자 정차 중이던 버스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가려 형체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기울어지듯 건물이 붕괴하면서 잔해는 왕복 7차선 도로의 절반 이상을 가로막았다. 건물 주변에 있던 행인들도 혼비백산 몸을 피했다. 건물이 무너지려는 찰나 재빨리 몸을 돌려 반대쪽으로 달려가 큰 화를 면하는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주변을 지나던 차들은 줄줄이 급제동하며 멈춰 섰고, 가장 가까이에서 멈춰선 일부 차량은 추가 붕괴를 우려하며 다급히 후진을 하기도 했다. 당초 구조 당국은 목격자 제보에 따라 이 버스 외에도 승용차 1~2대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추후 영상 확인을 통해 승용차는 붕괴 직전 멈춰 선 것으로 확인했다. 설상가상 시내버스에 장착된 연료용 가스통이 샌 것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 판례 세우는 데 13년 걸렸는데 2년 8개월 만에 뒤집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의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2일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한 만큼, 성추행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호송차량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장 중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31일 사실상 막을 올렸다. 김 총장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 권력수사 지휘 등이 김 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김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3시40분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총장이 임기를 모두 마친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김 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이유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은 없다"고 응수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꺼지지 않은 불씨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검찰 인사
국민의힘은 31일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한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역겹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상대로 '역겹다'니요?"라며 "저급한 용어를 논평이랍시고 남발하는 북한은 역시 비정상적인 세습 독재국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문 정권도 비정상적인 북한에 대해 저자세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은 태영호 의원은 SNS에 논평의 명의가 '국제문제 평론가 김명철'이라고 된 점을 들어 "북한 입장 발표의 주체가 북한이 아닐 수 있다"며 "김명철을 내세워 미국이나 한국의 간을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글의 전반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정책적 비판에 방점에 찍혔고, 문 대통령에 대한 감성적 비난은 과거에도 쉽게 바뀌었다면서 "적어도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연속성' 차원에서 8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립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족 측은 신고 이후 부대측이 당사자는 물론 같은 군인이던 남자친구에게까지 조직적인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3월초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A 중사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B 중사 압박에 못 이겨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저녁 자리에 갔다가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안에는 두 사람과 운전하던 후임 부사관만 있었다. A 중사는 피해 다음 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틀 뒤 두달여간 청원휴가를 갔다. 또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이날 MBC와 인터뷰에서 신고 직후 즉각적인 조사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직속 상관이 상부 보고 대신 저녁을 먹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27일 하루에 60만명 넘게 늘었다. 국내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하루 접종자 수로는 최다치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1차 신규 접종자는 65만7천192명이다. 이달 들어 접종 속도가 주춤하며 한동안 신규 접종자가 1만명 아래를 기록했지만,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이 속속 도입된 가운데 전날 65∼74세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의 1차 접종이 시작돼 다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신규 1차 접종자의 대다수인 57만5천176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 나머지 8만2천16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다. 누적 1차 접종자는 468만8천52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 대비 1차 접종률은 9.1%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264만9천352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203만9천168명이다. 2차 접종 완료자는 5만4천2명 추가됐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4만2천191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1만1천811명이다. 누적 2차 접종 완료자는 206만8천877명으로
"백신 맞으면 그래도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지역사회에 사는 65∼74세 일반인과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의원.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시민 서넛이 줄지어 수납 창구로 향했다. 병원 관계자 안내로 발열 체크를 마치고 로비에 앉은 이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부푼 기대를 취재진에 전했다. 윤모(66) 씨는 "오늘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 병원에 왔다"며 "밖에 돌아다니기 불안했는데 백신을 맞고 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밝힌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배려를 언급하는 이도 있었다. 옆에 있던 한 시민은 "백신 맞으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며 "여름에는 더워서 마스크 쓰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조기 집단면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에 다른 지역 병원에도 일찌감치 접종 희망자들이 몰렸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이날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2천800곳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시기별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1차 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재 교회와 성당, 사찰 등지에서 대면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20%, 비수도권은 30%인데, 해당 규제에서 1차 접종자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6월 1일부터는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현재 8명으로 돼있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경로당, 복지관 모임·활동에도 제약이 줄어든다. 김 총리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발
한국과 미국 간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로 우리나라가 장차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이것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파트너십은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큰 그림을 담고 있지만, 후속 조치에 따라서는 하반기 국내 백신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와 제약사들은 지난 21∼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백신 파트너십 행사 등을 통해 백신 생산·연구 분야에서 총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의 백신 기술과 한국의 생산능력을 결합해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보건 위기에도 한국의 대규모 백신 생산능력을 이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러 협력 방안 가운데 단기적으로 국내 백신 수급에 영향을 줄 사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이다. 글로벌 1위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