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3일, <중앙일보>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다른 신문들이 다루지 않은 것으로 봐서 특종기사에 해당한다. 기사 제목은 ["단독] 선관위 3170명 보험든다... ”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이다. 2. 현일훈 기자가 전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추진 중이다“는 점이다. 현일훈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3.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측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하면서이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
1.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좀처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한 가지 소개한다. 3월 29일자, <조선일보>에는 ”김상조 경질한 문 대통령, 마스크엔 ‘부패청산’“이란 기사와 사진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2.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구호를 마스크에 넣고 그것을 대통령이 하고 나가라고 누가 권했을까? 대통령 이미지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권했으니까 그것을 하고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마스크를 써고 나온 대통령을 보고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어이쿠, 저 양반이 또 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3. 김승현 기자의 짧은 기사 하단에는 무려 250개 가까운 댓글이 실렸다. 분노한 의견이 대부분이다. L: ”자나 깨다 쇼만 외치는 쇼 정권!!!“ R: “이런 쑈쟁이 정말 징그럽다!!” K: “부동산부패청산이라는 마스크를 썼네. 한마디
1.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을 오랫동안 경영해 온 나이가 든 경영자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다. 젊은 사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세대 격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래에 기업에서 관찰되는 특별한 현상에 주목하게 된다. 2. 3월 31일자 <중앙일보>는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특별한 기사를 내 보냈다. 이상재 기자 외에 3명의 기자들이 함께 작성한 현장 취재기는 젊은 사원들에 관한 이야기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월 말 SK하이닉스에서 촉발한 보상체계 산정과 임금 인상 논란이 국내 4대 그룹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저연차 사무·연구직 사원 3000여 명은 기존 노동조합과 다른 제2노조 설립을 논의 중이다. “기본급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제기하면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역대급 임금 인상률과 직급별 초임 인상 카드를 내놓으며 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현대차는 성과급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MZ세대는 1980~9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태어난 Z세대를 가리킨다. 한편 지난 3월 18일 ‘임금조정 협의가 결렬
1. "참으로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을 단칼에 날려버리는 문 대통령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큰 걱정이 뒤를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단호함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편으론 그동안 심하게 미워했던 검찰까지 총동원력을 내린 것으로 봐서 ”얼마나 선거를 이기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호함에서 절실함을 읽는다. 2. 참여연대 출신으로 공정과 정의와 형평의 실세처럼 행동해 왔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처신은 사인으로서는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는 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임대차3법’(전세값 인상 5%상한)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려받았다. 올려받은 이유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현재 살고 있는 금호동 전세값을 올려줘야 하기에 목돈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청담동 전세값을 올렸고 했다. 그가 살고 있던 금호동 전세값은 5000만원 올랐는데, 청담동 전세값은 1억2천 올렸습니다. 7천만원이 남았고, 작년말 김상조 정책실장은 은행 예금 14억을 신고했다
1. 오세훈, ”마음의 빚 갚을 날 10년 기다려...무능정권 심판하겠다. 후보 단일화가 완결된 바로 다음 날 한 신문을 장식한 기사 제목이다. 3월 24일, <한국경제> 신문의 고은이 기자는 야당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오세훈 후보의 당찬 포부와 함께 야당의 우세론을 기사화 하였다. 그것에는 포부와 함께 낙관적인 결과에 대한 믿음이 넘쳐난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이런 저런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유보적인 것이 사실이다. 2. 같은 날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는 “박영선에 여론조사 밀리던 오세훈, 최근 14~16%포인트 앞서기 시작하였다”는 기사를 내 보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2월까지만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앞서고 있었지만 3월 들어서 역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역전극에는 LH사태(3월 2일)로 인한 여당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3월 9일)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3. 여론의 흐름이란 내버려두어도 바뀔 수 있고, 때로는 의도적인 네거티브 작전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바뀔 수 있다. 여당 후보 우세론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1. 신문을 읽다 보면 유독 몇몇 기사들이 서로 연결되어 눈에 확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22일(월) 오전 11:20분에 <중앙일보> 온라인판 신문에는 ”정도를 걷지 않으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생하게 전하는 기사와 논평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온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심껏, 진심을 담아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를 보는듯하다. 첫번째 기사 제목: "LH 사과에도 분노 못피했다…文 부정평가 62.2% 최고기록 [리얼미터]" 지지율 34.1%, 현 정부들어서 최저치 기록 주 대비 3.6%포인트 하락 YTN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에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2일에 발표한 자료다. 두번째 기사 제목: "尹지지율 39.1% '역대 최고'···이재명 21.7 이낙연 11.9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뢰로 19~20일 전국 19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 설문조사를 22일 발표한 결과 10% 중반에 머물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은 이달 초 총장직 사퇴 이후 30%대로 수직으로 상승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재임 기간 중에 무
1. 부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특히 자신감에 가득찬 연배의 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다 까닭었는 낙관론으로 가득찬 사람들인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묻기 일수이다. 2. 최근에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혜인 국회의원의 질의를 접하다 보면 정말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최소 100조원은 써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월 18일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기재부를 향한 질책이다. "100조원을 써라"는 말에 입이 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용혜인 의원은 1990년생으로 아주 젊은 의원이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100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런 돈을 자기 아이들에과 그 세대에게 빚을 지운다는 생각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3. 용혜인 의원의 질책에 대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1961년생)이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반박하였다. “100조 적자를 너무 쉽게 얘기한다. 누가 갚느냐”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
1.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행한 일들 가운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문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퇴임 이후에 안전을 위하여“ 운운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퇴임 후, 퇴임 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그동안 해 온 일들을 꼼꼼히 확인하다보면, 어쩌면 문 대통령이 해온 많은 일들이 정권 재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사실, 긜고 궁극적으로 퇴임 후 안전 확보에 주력해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제각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이정규 스웨덴 대사가 SNS에 올린 스웨덴의 타게 엘란데르 전 총리 이야기는 퇴임 후 안전을 구하는 대통령에게 주는 메시지는 깊고, 넓고, 멀다. 그것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퇴임 이후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4. 타게 엘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에 대해 주 이정규 대사가 남긴 글은 다음과 같다. “그는 운동권
1. "확률형 아이템은 카지노와 99%가 일치한다“ 2005년부터 국내최대 게임회사인 넥슨을 거쳐 2017년부터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K씨의 ‘게임 아이템(즉,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증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독성이 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다. 2.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내 로또복권을 말한다. 1등에서 5등 그리고 꽝이 있는 것처럼, 게임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복권 상장(랜덤 박스)’를 구입하면 가치가 높은 1등 아이템부터 무가치한 꽝이 나오게 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한 게임회사는 극단적인 확률형 아이템을 시장에 선보였는데, 한 유저는 ”2억원을 써도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낮은 확률을 갖고 있다. 결국 공급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이런 점에서 3월 15일, <조선일보>가 다룬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K씨는 문제의 실상과 심각성과 공정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개발자 K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실상은 다음과 같다.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BM)은 카지노와 99%
1. "욕조에 너무 많은 물을 붓는다면 물이 넘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물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CNN에 출연해서 수퍼 부양안(1조9천억달러(약 2,140조원))이 재정안정을 위협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 놓았다. 상식이나 이론에 미루어 보면, ”욕조에 너무 많을 물을 붓고 있다“는 지적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도 ”물가가 올랐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교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그러나 재닛 앨런 재무장관은 이를 일축한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인 재닛 앨런 재무장관은 3월 14일, ABC방송의 ‘디스위크(This Week)’에 출연해서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경기 부양책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입니다만,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느냐는 시중의 우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작은 위험이 있을 뿐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유행이 급증하면서 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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