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의 당론 채택에 나선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금요일(18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한차례 부결된 바 있어 극심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절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종부세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하되 과표기준을 기존 9억원에 묶어두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과세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에 부딪힌 탓이다. 유 의원은 "10억~11억원 주택 보유자 간 재산가치가 역전되는 현상이 생겨 검토 끝에 제외됐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묻고 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중론이 모이지 않으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 혹은 표결 방식까지도 감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 gorious@yna.co.kr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 일단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도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하고 재산세 문제를 조율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특위와 지도부의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중구난방으로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주택정책 브랜드이기도 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누구나 집'은 협동조합 형식으로 최초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거공급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추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 등도 공급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초장기 모기지를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