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높은 물가 상승세에 소비 심리 등이 악영향을 받는 가운데 전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향후 수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지난 6월 그린북을 통해 경기둔화 우려를 밝힌 데 이어 석 달째 비슷한 진단이 이어졌다.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가 소비 등을 제약하고 미국 등의 성장 둔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농산물 작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해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다. 지난 7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3.1달러로 6월(113.3달러)보다 하락했다.
국제유가 강세와 전방산업 수요가 늘은 탓에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5개월째 연속 상승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2월(105.91)보다 0.9% 높은 106.85(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3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공산품 물가가 1.6% 높아졌다. 특히 경유(10.8%), 휘발유(12.8%), 나프타(7.0%) 등 석탄·석유 제품 가격이 뛰었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은 LNG 등 연료비 상승으로 가스, 증기 및 온수(3.4%)가 올라 전월대비 0.9%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자물가도 2월보다 0.1% 올랐다. 음식점·숙박업(0.5%)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겨울 물가 상승을 주도한 농림수산품은 0.1% 떨어졌다. 농산물이 2.1% 하락했지만, 축산물(1.3%)과 수산물(3.4%) 물가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세부 품목 가운데 풋고추(-36.5%), 딸기(-25.9%) 등의 가격은 낮아진 반면 돼지고기(11.9%), 멸치(26.1%), 조기(28.4%) 등은 크
안정세를 찾던 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치면서 취임 즉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한순간에 자신을 시장으로 밀어 올린 '부동산 민심'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단기적 관점에선 집값 안정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는 '두 마리 토끼'인데 이걸 동시에 포획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 재건축 급등세에 '돌다리 두드리기'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 속도와 관련 "사실 '1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고 한 말은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며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차에 시간이 필요한데다 재건축 아파트의 최근 가격 급등세를 감안할 때 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선거 유세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올랐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지수(2015년 수준 100)는 105.85(잠정치)로, 한 달 전보다 0.8%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올랐다. 2월 지수는 1년 전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도 3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농산물(+5.1%)과 축산물(+2.0%)을 중심으로 농림수산품 물가가 한 달 사이 3.0% 올랐다. 앞서 1월 농림수산품 물가는 7.9%나 뛰었다. 주요 품목을 보면 풋고추가 한 달 사이 127.3% 올랐고, 파(+42.4%), 배추(+52.6%), 달걀(+22.5%), 게(+15.6%), 우럭(+19.5%) 등도 같은 기간 큰 폭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파는 1년 전과 비교하면 341.8%나 올랐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한파, AI 확산에 따른 출하량 감소 등으로 농산물과 축산물이 오르면서 농림수산품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공산품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7.2%),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공시가격이 평균 19% 오르며 1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 71%, 경기 24%, 서울 20% 등 주요 지역의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작년보다 70%나 늘어나 관심이 커졌다. 인접 지역이나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임에도 공시가격 차이로 보유세는 물론 종부세 과세 대상에 들고 나는 경우까지 나오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집주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같은동·동일면적인데 공시가 차이로 종부세 희비 엇갈려 17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슷한 수준이던 아파트 간 공시가격 차이로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e편한세상염창 전용면적 84㎡(10층)와 같은동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평형(13층)은 작년 공시가격이 각각 7억2천800만원, 6억9천600만원으로 3천200만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각각 9억6천900만원, 8억8천900만원으로 8천만원이 벌어진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e편한세상염창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3.1%로, 종부세를
국제유가 16.2%, 대두 53.7%, 옥수수 40.7%, 밀 16.3%… 생활물가를 결정하는 유가와 곡물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원유값 상승세에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고 빵, 두부, 음료수 등 음식료품 가격도 들썩이며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1%(1.23달러) 오른 59.47달러에 마감했다.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는 16.2% 올랐고 팬데믹에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급락한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여섯 배로 급등했다. 대두, 옥수수, 밀 등 곡물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대두 가격은 1부셸(27.2㎏)당 13.72달러로 1년 전(8.93달러)보다 53.7% 급등했고, 옥수수 가격은 5.39달러로 40.7%, 소맥(밀)은 6.37달러로 16.3%, 귀리는 3.51달러로 15.4% 올랐다. 재고가 전 세계적으로 1억8천만톤 쌓인 쌀만 4.5% 떨어졌다. 올라간 원자재·곡물값은 3주∼6개월의 시차를 두고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면 휘발유 가격은 3주가량 시차를 두고 뒤따라 올라간다. 전기요금도 연료비에 연동돼 인상 압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6년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 27%대로 올라섰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예정처는 한국은행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 상승은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5.4%, 2018년 26.8%, 2019년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