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건조정위 잠정보류 '숨고르기'…일각서 "4월 넘길수도" 박홍근 "수사권 분리 원칙은 확고"…민주, 내일 의총서 막판 내부조율여야 원내대표, 朴의장과 심야 의견교환…극적 절충안 마련 여부 주목 여야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일단 가동이 보류됐다.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로 시작된 민주당의 초고속 입법작전도 나흘 만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출장을 취소한 박 의장이 양측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에 심야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를 낳았던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의 가능성이 열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절충안의 핵심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장이 여야는 물론 정치권 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정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어져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
28일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전하며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특감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같이 추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이 권력형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로서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이다. 2015년 3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9월 사임 이후에 공석이 유지되고 있고, 특별감찰관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장 후보 관련해서 아직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 인권재단 이사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관련해서 김선동 의원은 “적폐 청산에 신경 쓰느라 스스로 엄격하게 도덕적인 잣대로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 3명을 여당이 추천하도록 양보한 만큼 하루빨리 절차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지시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시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권한 확산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장관은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을 첨부해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 명령 시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음에 불과하고도 여론은 ‘정권 수사에 대한 보복성 지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휴대 번호 비밀번호 공개법안은 최근 발생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 방’ 디지털 범죄 관련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다. 특히 진보 성향을 지닌 단체들도 추미애 장관의 행보를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3일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추미애 장관의 법률제정 검토 지시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변 관계자들은 성명을 통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민변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지난 12일 “법무부 수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내놓은 공개 메시지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은 '독재', '전체주의' 등 지금껏 공개 발언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고, 이는 곧 정부·여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졌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검사 몸싸움,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외 메시지보다는 정치적 행보에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40일 만에 공개 메시지…"윤석열, 정치권에 한발 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전날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약 40일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는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사뭇 달랐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여권이 장악한 현재의 국회 권력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이 수호해야 할 헌법 가치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헌법 정신을 자주 언급해왔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