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점차 다가서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르면 8일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와 일반 무역 관계를 중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르면 7일 중 관련 법안을 성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권한을 부여하고, 미 상무부 장관에게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참여 중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세금 및 무역 관련 상·하원 핵심 인사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하원 조세 무역위원장인 리처드 닐(민주),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민주) 의원과 그 카운터파트인 공화당 케빈 브레이디 하원의원과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또 우크라이나 지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325억달러 규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목록이 지난 28일 공개됐다. 530개의 파일에는 북한 원전 건설과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삭제된 파일 중에 북한 관련 파일은 모두 17개로 발견됐으며, ’60 pohjois’라는 폴더안에 있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보안을 위해 핀란드어로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원추’라고 기재된 폴더명도 있었는데 이는 ‘북한 원전 추진방안’으로 추정된다. 폴더 안에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등과 같은 연구보고서도 포함됐다. 삭제된 파일 목록에는 2018년 5월 2일자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 전문가_원자력’ 한글 파일부터 5월 14일, 15일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한글 파일도 있었다. 이 시기에는 제1차,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때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고 탈원전 공약을 주장했지만,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지난달 2일,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원자력 인프라법’을 통과시켰다. ‘원자력 인프라법’은 ‘원자력 부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재정립과 첨단 원자력 기술 지원, 관련 규제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어서 지난달 23일, 15억 달러(약 1조6200억원)가 신년 첨단 원전 연구 개발에 예산으로 의회에 통과됐다. 원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만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 등 에너지 선진국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미 에너지부는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독립과 국가 안보, 청정 전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도 지난달 에너지 백서를 발표하고 “첨단 원전 기술과 청정 수소 기술 개발 등을 위해 10억파운드(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 탄소 감소를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라고 입장을 같이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달 8일 원자로 제조 회사 프라마톰에서 “원전은 미래에도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전 산업에 5억유로(약 66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