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사들은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을 책임지고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합물류센터에서 노조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날 택배 기사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택배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불발되자,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투장하기로 했다. 노조는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에 택배노동자를 내몰아 수십 년간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다"며 "과로사 방지대책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위험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합원 5천3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전체의 92.3%(4천901표)로 나타나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문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1명의 분류인력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분류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6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 운영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 교실 이용을 신청토록 해 돌봄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1천500명, 학비노조에서 1천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천명 등 약 6천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전체 초등 돌봄 전담사(약 1만2천명)의 절반이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아직 정확한 파업 참여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돌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한국지엠(GM)이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의 압박에도 인천 부평2공장 신차 생산 물량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공장 폐쇄나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노조와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부평공장 미래발전방안 관련 보충 제시안'을 내놨다. 한국GM은 제시안에서 부평2공장에 대해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 공장운영과 신제품의 시장 출시 일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차종에 대한 생산 일정을 연장한다'고만 했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신차 물량 배정이) 신규 차량의 경쟁력 확보나 부평공장 전체의 효율적인 가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노조의 요구대로 부평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을 배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미 배정된 차량의 생산 일정만 일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반복해서 밝힌 셈이다. 부평2공장에서는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공장의 생산 일정은 앞선 노사합의에 따라 2022년 7월까지로 돼 있다. 노조는 트랙스와 말리부 단종 이후 근로자 2천명가량(관련 사무직 포함)이 일하는 공장이
1. "고발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8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진료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병원의 응급실 전공의(인턴, 레지턴트)·전임의(레지던트를 마친 의사)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한양대병원,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평촌한림대성심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 4명이 부당하게 고발당했다. 2.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보건복지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8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명하였다. “이틀간의 현장조사에서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하였다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정부가 고발부터 남발한 뒤 ‘(사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젊은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3. 문재인 정부의 일처리 방식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일까?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정책을 두고 설득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강경책은 21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로 더욱 거칠고, 무례하고, 야만스러워지고 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27일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하고 병원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의 공백에 따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는 등 인력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필수 업무 유지를 위해 남아있는 의료진은 현장 상황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고 표현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외래 진료 규모를 줄이고 신규 환자의 입원을 가급적 제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책 철회 없이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이미 계획대로 단호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현장 곳곳에서는 환자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외래 진료나 수술이 연기된 건 물론이고,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 환자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