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70년 전통의 한미동맹 신뢰를 복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라!  

수십만 명의 한미 양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태동하여 지금까지 유지 발전되어 오면서 대한민국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70년 전통의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친북·친중 정책기조가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동맹신뢰는 무너지고 양국 간 정책공조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마저 파열음을 내면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깊은 우려 속에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70년 전통의 동맹신뢰를 회복하고 동맹공조 체제를 재건하라.

이를 위해서는 연합훈련 재개·강화를 통한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연합 억제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시 훈련을 소홀히 하는 군대는 유사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대북 유화정책을 위해 취소·축소된 연합훈련을 즉시 복원·재개하라. 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상응한 미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보장이 절실하므로 문재인 정부는 “억제전략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양국군이 원활한 협의·조율을 통해 ‘4D 전략’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하라. ‘탐지(Detect), 방어(Defend), 와해(Disrupt), 파괴(Destroy)’ 분야의 북핵 대응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라.

둘째,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미국의 안보지원에 힘입어 GDP 대비 3% 미만의 국방비만을 사용하면서 경제발전에 주력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지금까지 번영을 누려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여 세계를 위협하는 경거망동을 계속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의 주둔도 지속되어야 한다.

함부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1950년 ‘애치슨 라인’ 발표가 북한의 6·25 도발로 이어졌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내부단속과 동맹외교에 만전을 기하라.

셋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라.

금년도 방위비분담금이 8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는 졸속으로 처리한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방패에 힘입어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사실과 북핵 위협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탐대실하지 않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 북한에 돈을 퍼주며 평화를 구걸하는 대북 굴종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에 필요한 적정한 방위비를 부담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