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쪽에서 한 말과, 저쪽에서 한 말이 번번히 틀린다면 믿을 수 있는가? 그때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자주 틀린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가?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을 “특정 목회자, 특정 교회, 특정 집회 때문이다”라는 정부 주장에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2.

8월 15일 임박해서 급속히 증가하는 ‘확진자수’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정부에 의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책과 여행촉진책이다.

 

 

3.

공휴일 지정 전후로 일어난 일은 코로나19(우한폐렴) 방역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전문가 의견의 무시 등과 문제점을 또 다시노출시키고 있다. 임시공휴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본다.

 

7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달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가 예년보다 적다”며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4.

그러나 임시공휴일 결정과정에서 그들은  정은경 질병본부장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철저한 정치적 의사결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 측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8월 30일 확인됐다. 질본 측은 이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정부 측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느냐"는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3일간 연휴를 도입하는 결정을 하면서 정은경 본부장에게는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광화문 집회 등 코로나 확산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정은경 본부장의 방침을 따르라"고 해왔다.  이날 조수진 의원이 입수한 국무회의록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지난달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되자 아무런 우려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안건은 그대로 통과됐다.

 

5.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1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대책에서 의사협회와 같은 전문가그룹은 물론이고 감염병 관련 전문가 그룹의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이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대한의사협회(최대집 회장) 회장은 1월 26일부터 “우한폐렴 사태 정도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2월 6일, 대만은 전격적으로 중국인 입국을 막았던 것이 대만 방역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6.

8월 18일, 감염병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통하는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입니다.“

 

또한 김우주 교수는 8월 17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 의견과 조언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처음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선제적으로 전문가 말을 들으면서 가자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와 학습(교육)에 방점을 두는 모양을 보여왔고 이번에도 (방역)실패를 예고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 경고를 듣지 않았다”

 

7. 다시 한번 강조하면, 8월 17일, 임시공휴일 결정과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본부장 의견조차 청취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고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방역’이란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설득력이 있다.

 

8.

시민 K씨는 이렇게 정부를 나무란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휴일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코로나19가 끝난 것도 아닌데 조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놀러가라고 부추기는 것이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7월부터 상태가 나아진다고 소규모 모임 풀어주고, 식사쿠푼 뿌리고, 문광부는 영화구경 가라고 할인권 190만장 뿌리고, 해수부는 여행 숙박 박물관 관람, 어촌 체험관광 할인 등

 

정부가 다 저질러 놓고 8.15일 광화문 집회에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정말 국민을 뭐로 보는지 알수 없습니까? 이 정권의 거짓말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제안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주요 토의 과제 없음' '합의 필요 없음'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공휴일은 정부 규정에 근거해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당시 임시공휴일 도입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에 대해 부처들이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주말과 겹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