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최근 확진자수 증가와 8.15광화문집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문재인 정부에 따금한 지적을 하였다. 9월 2일 페북에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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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제 국회 기재위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는 질문에 ‘당연히 방역이 먼저지만 되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범답안이지만, 이조차도 지금 상황에 걸맞지 않게 평화로운 발언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미 지난 28일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확진자를 다 따라가면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데 한계가 도달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방역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방역이 한계라면 이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부의 차분하고 냉정한 계획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빨리 국제적으로 K-방역을 너무 많이 자랑해놓은 바람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정치논리가 방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절에 대중집회에 간 민노총은 우리편이니 괜찮고 보수성향 기독교인은 우리편 아니니 죄인이라는 식이지요.

 

3. 

방역 한계가 의미하는 것은 확산을 더 이상 막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방역은 병의 전파를 막는 것이고 치료는 의료의 영역인데, 방역이 한계라면, 통제하지 못한 병의 전파에 대응하는 것은 온전히 의료진의 역할로 집중됩니다. 증증병상이 모자라 병원에 가지 못해 죽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당장의 큰 걱정입니다. 의료인력, 장비와 병상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총동원과 재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4.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지난 십수년간 수면 밑에 두었던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이슈를 전면화해 의사들과의 극단적인 마찰을 초래했습니다.

 

꼭 지금이어야 할까요? 아마도 국난 상황이니 설마 파업까지 하겠나,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심지어 대구지역의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가 호남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이슈를 밀어붙이기 위해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 전화 압력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국난보다 정치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5. 

사실 K-방역의 한계는 이미 한참 전부터 감지됐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높았고 근래는 20%를 넘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다른 나라처럼 많은 환자를 단시간에 테스트할 수 있는 방식 대신 중화항체라는 방식의 소수 대상 테스트로 일반 인구 항체보유율이 0.03% 밖에 안된다고 홍보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통상 확진자 비율보다 항체보유율이 크게는 10배에 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독 이 두 비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검사방식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데도 말입니다.

 

6. 

항체검사 결과는 방역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일반인구의 항체보유율이 높다는 것은 방역망을 벗어난 환자나 무증상감염자가 많다는 것이고, 이 경우 확진자 개인을 추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 서울인구의 항체보유율이 불과 2%라도, 어디서고 마주칠 수 있는 2십만명이 바이러스를 이미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데나 털고 싶은 인구집단을 검사하면 확진자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깜깜이 감염자가 이미 많고, 이것이 방역의 잘못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책임도 아닌 문제가 잘못된 검사방식과, 조기에 K 방역을 너무 띄운 정치 논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무슨 정치논리든 뒷받침할 수 있고, 더 심각하게는 국난 대처의 큰 구멍을 방치하게 되니까요.

 

7. 

방역과 치료에 정치논리가 끼어드는 순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국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의 방역정책, 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한 원망으로 향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들 간에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정부가 있을까 싶지만, 너무나 많은 정황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많은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갈라치기라는 낯선 단어는 이 정부 들어 가장 흔한 유행어가 됐습니다. 장기전이 예상되는 이 국난을 이겨내기 위해 제발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정치를 개입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처: 윤희숙 의원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