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와 오만, 지방부동산 초토화 시키고 있는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탄, 지방도시에 먼저 떨어지다.
1.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차(러시아의 통나무로 지은 집과 텃밭이 딸린 주말농장)와 같이 우리도 산지의 난개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새로운 주택 건설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모든 곳을 꽁꽁묶어 토지 활용도를 낮출 필요가 있을까?
지금처럼 집을 한 채 이상 갖는 것을 죄악시 할 필요가 있을까?
2.
러시아인에게 다차가 가진 가치에 대해 오스틴(Austin)이란 필명을 가진 분은 이런 이렇게 말한다.
"러시아인들은 다차에서 도시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러시아적인 것’을 느끼고
자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경제 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주말에 다차를 다녀온 월요일에는 범죄가 전혀 없다.
이것은 자연친화적 생활과 근로정신, 검소한 생활의 효과이다.
다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친지나 이웃과 정의 표시로 나눈다.
다차 생활의 정신이 사회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러시아인들의 삶
자체가 평화롭고 생태계와 친환경적이다."
3.
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세컨드 하우스’ 개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4.
11월 2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 지방부동산 초토화"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핵심은 지난 7.10 부동산대책과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매물부터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서울 등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지방에 갖고 있는 주택등을 대거 매물로 내놓으면서 가격 하락 뿐만 아니라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상은 김천, 양평, 사천, 나주 등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5.
외지인에 의한 지방 부동산 매입건수도 6월(35.6%, 1만3827건)에서 9월(18.4%, 5675건)으로 급락하고 있다. 세컨드하우스 수요 증발로 인해서 휴양지 아파트 가격도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방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온 A씨는 하소연한다.
“별장처럼 쓰려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원주택을 샀다가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이 연내 처분을 위해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다.”
6.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인 내연 6월까지 다주택자들이 지방-> 수도권-> 서울 순서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러 물건 가운데 최우선 순위에 지방 중소도시 주택이 처분 1순위다. 기사를 읽고 한 J님은 이렇게 한탄 한다.
"헛다리를 짚어도 어떻게 이렇게 헛다리를 짚을 수가 있나요?
이제 시골은 유령도시가 될것입니다.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하락하는 중이였는데
이제 더이상 지방은 사람 살곳이 아닌 듯 싶네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시는게 현명한 생각인 듯 합니다."
7.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
물흐르듯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주택자에 대핸 무자비한 중과세 정책은 “경제는 수요에 의해 돌아간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시장적인 정책이고 이미 시행초기부터 부작용이 예상된 일이다.
8.
지금이라도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세컨드하우스의 허용이라는 정책의 도입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인데 왜 무리수를 둘까?
시장원리가 아니라 이념원리 혹은 정치원리에 포획된 부동산정책은 주택시장, 전세시장, 월세시장, 지방부동산 시장 등 모든 부문을 뒤흔들어놓고 있다.
집권세력은 부작용이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꼼짝달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골몰할 것이다.
정말 손만 대면 상황이든 문제든 어렵게 하고 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