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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주목한다"...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좌관의 명료한 발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으면 이양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법적 대응책을 다 쓰지 않았다"

 

11월 23일 마닐라 방문길 브리핑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선 결과에 대한 발언은 한번 더 원론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한 사회가 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대해 생각할 꺼리를 준다.

<연합뉴스>는 비교적 균형잡힌 기사를 내 보냈지만, 다른 주요 언론들은

대선에 대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발언을 소개하지 않았다.

그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다루었을 뿐이다. 

 

주요 언론들이 이를 생략해 버린 것은 각 언론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포지션

즉, "트럼프는 패배하였다"는 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으면 이양이 이뤄질 것이다"

 

"전문적인 이양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법적 대응책을 다 쓰지 않았다"

 

"우리는 법치에 근거한 나라이고, 대통령은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그 소송들은 해결될 것이다."

"일단 그것들이 해결되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인위적이고 작의적인 대중 집회가 여론 몰이 그리고 엉성한 혐의와 지나가는 소도 웃을 헌재 

판결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 명백한 부정선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언론,

중앙선관위, 대법원 등이 각자의 책무를 마다하고 오로지 청와대만 쳐다보는 나라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법치에 대한 믿음이다. 

 

미국 주류언론들의 열화 같은 압박 속에 한 변호사는 "미디어 재판소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미국 역시 저의를 갖고 결과를 밀어붙이는

미디어들이 우글우글 거리지만, 아직은 법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고 본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