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2차, 3차를 넘어 'n'차 감염 확산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선택적 방역 수사 및 정치공세와 마녀사냥 방역이 한창이다.
종교시설, 반정부시위, 건설 현장, 교정시설 등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번 방역망이 뚫릴 때마다 마녀사냥 방역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나 총괄 공직자는 정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분을 놓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4일에 국회 브리핑에서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의 원인을 “법무부의 안일한 뒷북 대응과 무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의 수장인 추미애 장관이 코로나 19 방역을 소홀히 수행해서 방역이 실패하고 집단 감염이 확산하였다고 주장했다.
교정시설 수감자들은 법무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 강제 집단감염 되었다. 조 대변인은 추 장관에게 “구치소 수용자들은 국민 맞나”라는 질타를 하였고, “집단감염에 대한 비판을 정치공세로 모는 것이 바로 정치공세”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공직자들은 헌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수행을 해야 한다. 때론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불법이 아닌 이상 무능함은 어느 수준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이 공직자의 직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능함을 넘어 ‘정치공세’라고 방역 실패를 탓하는 것은 일개 변명을 하는 것이고 그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된 수감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나라, 사회와 국민들이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를 했듯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도 변화를 거쳐 변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었다. 영국에서부터 유행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19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국내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정치 탓’을 하는 공직자가 더욱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현 정권에 코로나 19는 고난과 역경이 아닌 실수를 덮을 기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 19 정치공세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부터 점점 메마르다는 경제, 이 모든 것을 코로나 19로 상황 정리를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편리할 수가 없다.
일반적 상황에서 시행할 수 없는 정치적 종교 탄압, 표현의 자유의 억압, 정치 시위 무산 등을 자유롭게 하더라도 코로나 19 때문에 정당화하는 정부를 보면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적 미래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변질한 한국을 직면하게 된다. 이 나라에 자유와 해방을 위해 치러졌던 희생들과 피를 생각하니 현재 정치풍자가 불가능한 탄압된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니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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