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올해 아무런 대체법이나 정책 없이 사라진 틈을 타 불법 낙태약이 암암리에 팔리고 있다. 출처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낙태약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낙태용 약물로 미프진이 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 유산을 유도하는 약으로, “먹는 낙태약”이라고 불린다. 미프진을 복용하면 자궁이 수축되고 호르몬 생성이 억제돼 인공유산이 유도된다. 하지만, 미프진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판매와 구매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정부는 낙태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낙태약이 정식 유통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입 허가 신청서를 낸 제약사가 없다.
낙태죄가 사라진 공백을 틈타 일부 업체들은 불법적으로 낙태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낙태약으로 한시가 급한 여성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2019년에 있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여성 1만명 중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나왔다. 이 가운데 74명(9.8%)은 낙태약을 이용했다고 답했고 74명 중 53명은 낙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의사는 “최근 극심한 복통과 출혈을 호소하는 여성이 실려 왔는데 환자가 임신 14주에 미프진을 먹고 낙태를 시도했더라. 제대로 낙태가 안 된 경우였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신정호 고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낙태약을 “잘못 사용하면 출혈 과다로 심한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낙태약의 안정성에 대해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사라진 낙태죄법과 관련한 대책을 빠른 시일안에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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