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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선출직 공직인데, 나라의 기초를 이렇게 허물어서야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도 없어. 현장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경제를 관통하는 기본을 고려하고,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염두에 둬야

1.

어ᄄᅠᇂ게 저런 일을 하려고만 할까?”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에 관해서 정말 하는 일마다 이런 의문문을 갖게 된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당당하게 하기 때문이다.

 

2.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2월 내에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복합쇼핑몰로 하여금 월 2회 휴일을 강제화 하는 것이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대기업 복합몰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지만 온전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여기다가 무식함이 하늘을 머리 꼭대기까지 차지 않고서는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2.

아무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문리를 몰라서 어떻게 하는 가라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수많은 사람들의 교환으로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 결국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교환이나 교역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환이 교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

 

활성화 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해 주면 경제가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수많은 중소업체들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와 롯데몰만 하더라도 전국 13곳

2000여개 매장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각종 서비스를 제외하고 복합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약 70% 이상이 중소기업 브랜드다.

 

3.

장사가 되는 주말에 두 번씩이나 문을 닫으라는 것은 그냥 “당신들 죽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가라고 묻고 싶다.

 

지식을 갖고 누구를 위함이니 하는 식으로 폼을 잡지 말고 대원칙

즉, ‘거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사사건건 나라의 구석구석에 개입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무슨 심뽀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4.

1월 25일자 <동아일보>의 사지원, 황태호, 김지현 3가지는 르뽀기사로 현장 상황을 잘 담은 “그나마 장사되는 휴일 문 닫으라니... 복합물 규제에 상인들 비상”이란 기사를 내 보냈다.

현장 사람의 절규가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을 향한다.

 

1월 22일 오후 6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 롯데몰 안의 한 철판요리 식당. 기자가 머문 20분 동안 전체 15개의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A 사장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거리 두기 1단계 때만 해도 하루 1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지금은 매출이 그때의 절반도 안 된다”며 “직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휴일 장사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주말에 쉬면 타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15일과 22일 수도권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만난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다른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치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일해 봐야 해.

휴일에 가족 손님들 대상으로 겨우 장사하는 데 그걸 왜 막아?”

 

1월 15일 경기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만난 아동의류매장 점주는 “평일에는 워낙 손님이 없어 놀다시피 하고 ‘빨간 날’ 겨우 매출을 메운다”며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이 가게는 평일 하루 매출이 20만∼30만 원인데

주말에는 그 10배인 200만∼3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

 

5.

복합쇼핑몰에 입정한 업체의 대부분은 본사와 계약을 맺고

전체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수료점주’의 형태다.

영업일 하루가 줄면 그나마 바로 직격탄을 받게 된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가이다.

 

문 정권 하에서는 손을 대는 것마다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 가라고 묻게 된다.

활성화하는데 어ᄄᅠᆫ 걸림돌을 제거해 줄 까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 이외에 현장을 잘 모르는

관리나 정치가가 할 일이 없다.

 

- 출처: Victor Xok @Un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