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감사직전 삭제된 17개의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또는 전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된 문건이 발견됐다.
지난 31일 사전당국 관계자는 “산업부 직원들이 2018년 5월에 작성했다가 삭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장소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 신한울 3ㆍ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감사원도 해당 문서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EDO는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경수로 건설을 진행했는데 2006년 북미 관계 문제로 이를 중단했다. 신한울 3ㆍ4호기는 2022년과 2023년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분, 청와대나 책임 있는 관료 등이 논의한 게 아니다”라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냈지만 명확한 진상규명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 요구에 청와대는 비정상적, 비상식정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 사안이다. 북한 원전 건설이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건지, 극비리에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보고서는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며 공식 자료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산업부 신희동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월성 원전 1호기를 급 중단하고 폐쇄했다. 강제적으로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려던 찰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수사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직무해제가 풀리면서 재수사 중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고 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문 정부는 이를 큰 선거를 앞둔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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