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자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구상에 대해 지자체 단위의 자율 편성은 안된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백신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다.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손 반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추후 확산세가 안정된 이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손 반장은 "오늘 중대본에 (박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부산 쪽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점심시간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보자는 제안"이라며 "유행상황이 안정화된 이후라면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는 제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를 중심으로 제기된 방역 완화책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 정부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갈등론을 일축했다.
손 반장은 "지난 1년여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협심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왔다"며 "지자체장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다양한 안을 제시해 협의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부산시 등도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 백신 모범국들은 접종률이 70%에 육박해 집단면역 달성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접종률이 2%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한국은 방글라데시·르완다·레바논 등보다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야당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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