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이 8월 23일, 광풍으로 정국을 '코로나 방역정국' 혹은 '코로나 정치'로 몰고가는 현 집권세력의 저의가 뭔가를 지적한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논객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지만, 저는 기의적절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 좌파들은 참 영악합니다. 탄핵사유도 안되는 박근혜를 민심을 선동하여 탄핵하고 정권을 차지 하더니 위장평화회담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지방선거에서 대승하고 코로나 방역을 총선에 이용하여 또 대승을 했습니다. 나아가 자기들이 저지른 부동산 민생파탄을 코로나 확산 공포를 이용하여 위기 탈출을 시도 하면서 일부 교회세력을 얼토당토 않게 극우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극우란 국가주의,전체주의,인종차별주의자들을 이르는 용어인데 어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 됩니까?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이고 코로나 위기에 8.15 집회를 주도하여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극우세력으로 몰고가면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고립 시킬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염병 위기를 정치에 이용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코로나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려주고 백신 개
확진자 수를 제로까지 낮추려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적정'(optimal) 확진자수를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학자가 제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물론 이같은 제언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권세력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정치적 통제와 탄압을 지속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호 교수가 8월 22일(토), 오후 5시 무렵에 올린 글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패닉을 상품화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무척 귀한 제언입니다. ** 1.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적정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확진자 0에 수렴하는 완전한 방역의 기회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방역의 합리적 수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기회비용이라면 완전방역을 위해서 접촉을 통제 차단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편익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대면접촉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매출감소와 대외교역의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와 실업률의 증가가 될 것이다. (대면수업을 못하게
출처: 윤정수 님의 페북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을 처리하다가 어느 새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업무를 마무리 하기 이전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페친 윤정수 님의 글에서 "부정선거, 사형"이란 짧은 글귀와 함께 사진을 만났습니다. 지난 4월 중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방송을 몇 편 올리다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도록 만드는데는 윤정수 님의 이메일 자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악행 중에서도 공동체에 가장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엎는 범죄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물을 수 있지만, 맨 정신으로, 제 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약속을 파괴한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용인하고, 침묵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침묵하거나, 옹호하면서도 이런 저런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정치인, 논객, 지식인 등을 볼 때마다 "가식덩어리구나", "위선덩어리구나", "거짓덩어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두드러지면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정부의 코로나19 공식사이트의 정보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8월 15일 광화문집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집회를 주동하였던 전광훈 목사가 확진을 받았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다. 우선 통상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주일이고, 현재까지 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5.2일이다. 다시 말하면 확진자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번 증가의 원인이 된 일들은 8월 14일부터 적어도 5일 이전인 8월 9일로부터 2주 전인 7월 31일 사이에 있어야 설명이 된다. 이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하튼 확실한 것은 8월 14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확진자의 책임이 8월 15일의 집회 때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8월 15일에 감염이 된 사람들은 빠르면 8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사이에 증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물론 무증상인 사람들은 그 전에도 양성 판정을 받
정치라는 것이 여기가서 이 말 하고 저기 가서 저 말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지만,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월 14일, 취임 100일 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지난 총선은 우리당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참패였다. 1987년 체제 이후 이런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지난 총선 때 ‘여당의 176석’은 엄연한 민의(民意)이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다수의 힘’만 믿고 일방독주하는 것은 민의에 대한 분명한 왜곡이자 역사에 대한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시민 이정식 씨는 이렇게 나무란다. “4.15총선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참패 아니라는데도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민심을 이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지난 총선 때 여당의 176석은 엄영한 민의이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야당이 패배하도록 표를 던지지 않았다. 당일투표 조작이 없고, 정
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실체 없는 가짜평화 놀음을 멈추고 종전선언 추진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평화’를 외치지만 역사상 평화를 외쳐서 안전을 보장받은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실질적 안보조치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평화쇼에 연연하는 문재인 정부와 분별없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위험성을 경고한다. 첫째, 정부는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평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화를 보장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라. 실질적인 평화보장책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실체 없는 평화 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지 말고 확고한 억제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라. 당분간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고 평화가 왔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장기적·안정적인 평화보장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로마 격언을 명심하라.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둘째, 국민의 평화애호 감정을 악용하
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고, 북한 역시 중공군 참전 이후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중공군에게 넘겼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하여 승리했고, 지금도 미군 장성이 NATO의 유럽동맹군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쟁에서 작전지휘의 일원화는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후 한국군의 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4년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제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무시한 채 대통령 퇴임 이전인 2022년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언젠가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이완시키고 북한에게 전쟁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
8.15광복절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70년 전통의 한미동맹 신뢰를 복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라! 수십만 명의 한미 양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태동하여 지금까지 유지 발전되어 오면서 대한민국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70년 전통의 한미동맹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친북·친중 정책기조가 미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맞물리면서 동맹신뢰는 무너지고 양국 간 정책공조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마저 파열음을 내면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깊은 우려 속에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70년 전통의 동맹신뢰를 회복하고 동맹공조 체제를 재건하라. 이를 위해서는 연합훈련 재개·강화를 통한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연합 억제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시 훈련을 소홀히 하는 군대는 유사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대북 유화정책을 위해 취소·축소된 연합훈련을 즉시 복원·재개하라. 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상응
8.15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다 이적성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하라!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서명한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면서 걸핏하면 대남비방과 욕설을 퍼붓는 패악질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은 아무런 이행보장 장치도 검증장치도 없는 한 장의 합의서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호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용이하게 만드는 이적성 합의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군사합의에 의해 설정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과 휴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그리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의 동수 감축은 방어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군의 방어훈련, 감시정찰 비행, 조기경보 등을 크게 제약하며, 북한군의 감시초소가 아군의 세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의 감시초소 동수 감축은 휴전선 지대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9·19 군사합의는 공격자인 북한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적에게 남침대로를 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
'자유구국해외동포대표들'이 해방 제75주년 그리고 광복 제72주년을 맞이하여 성명서를 보내왔다. 특히 해외동포들은 체류 국가에서 중국과 빚어지는 갈등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나라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걱정을 담고 있다. *** <75 회 8.15 해방의 날에 해외 애국동포의 ‘자유대한민국 재탄생’ 선언> 해외애국동포들은 1919 년 기미년 3 월 1일 독립선언의 정신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기초로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았음을 믿는다. 소련, 북한, 중국 공산당이 야기한 6.25 전쟁을 낙동강 전선에서 미국 주도 유엔군의 도움으로 극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 그 뒤 박정희대통령의 조국 경제 부흥 정책에 힘입에 세계 10 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산업화 민주화를 짧은 시간에 유일하게 성취한 나라로 교민들은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세운 대한민국을 주사파 문재인정부가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후 친북 친중 사대 정책으로 유사 전체 독재체제로 달려가고있음을 심히 개탄한다. 자유대한민국으로 다시 복원하고 후세 자랑스런 나라로 다시 새로 건설하기 위해 해외 애국동포들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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