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검찰개혁 시즌2'를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동안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강행된 경우가 많기에 안심 금물
1.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등이 힘차게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은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디고,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2. 이미 지난 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3. 검찰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글을 꾸준히 내온 <중앙일보> 박진석 사회에디터는 5월 5일자,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칼럼에서 그냥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결론으로 글을 마감한다. "(내 칼럼에서 말하는 '마지막 총장'은) 물론 어디까지나 현 정권에서의 마지막 총장을 말하는 거다. 그(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집권 세력 일각의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 주장에 동조해 말 그대로 ‘마지막 총장’이 되려 할까 봐 하는 말이다. 설마하니 그들이 공소청의 수장에게 ‘공소총장’ 직위를 부여해주겠는가. 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