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표 공약인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어서 생소하게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 모든 토지 과세 대상…건물은 제외 15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5일 오후 2차 TV토론에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세균 후보와 단일화한 이광재 의원을 뺀 8명이 맞붙었다. 박용진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단일화 발표로 '반명연대'의 신호탄을 쏜 정세균 후보도 즉각 가세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하지도 않았고,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며 "국민 대부분이 이것을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차례가 되자 "공정성과 수요를 회복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다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기·중기·장기를 나눠서 장기 목표를 두고 시작하겠다고 말 한 것이다. 단시간 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법안으로 구체화된다. 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대출 정책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등도 공정한 출발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추진 의미를 설명했다. 기본대출이란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저이율 장기대출을 금융소외계층에도 제공하자는 취지의 서민금융 정책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자율)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기도내 기본대출 정책 전담부서인 지역금융과가 신설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도내 시중 은행에 1인당 500만∼1천만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내는 등 경기도 내에서는 기본대출 정책 추진이 구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득·자산 등 기본대출 핵심 개념과 대출규모·금리 등 세부 규정에 대한 법리 검토
1. 부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특히 자신감에 가득찬 연배의 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다 까닭었는 낙관론으로 가득찬 사람들인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묻기 일수이다. 2. 최근에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혜인 국회의원의 질의를 접하다 보면 정말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최소 100조원은 써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월 18일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기재부를 향한 질책이다. "100조원을 써라"는 말에 입이 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용혜인 의원은 1990년생으로 아주 젊은 의원이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100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런 돈을 자기 아이들에과 그 세대에게 빚을 지운다는 생각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3. 용혜인 의원의 질책에 대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1961년생)이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반박하였다. “100조 적자를 너무 쉽게 얘기한다. 누가 갚느냐”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독주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여권 주자들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잇달아 비판에 나서면서 사실상 협공 전선이 형성됐다. 이 지사의 잇단 부인에도 탈당설이 끊이지 않는 것이나 일각에서 경선 연기론까지 등장한 것도 당내 '이재명 견제'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우선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경쟁 주자들의 '견제구'에 일일이 응수하기보다는 제도의 필요성과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제시하며 '로키'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16일 통화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라며 "자꾸 싸우다 보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경선 연기론에는 황당해하면서도 당내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공개적으로도 "민주당이 없으면 이재명도 없다"며 탈당설에 거듭 선을 그었다. 이 지사 측은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등 도정에 집중하며 정책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대권주자가 일부 극성 당원 몇만 명에 좌지우지될 일이 아니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1인당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약장수 같다"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소득 (도입)'이냐, '복지국가 강화'냐로 나뉘는데, 이 지사는 둘 다 한다고 하지만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고용보험 1년 이내에 실업급여로 내주는 게 9조원이다. 여기에 대해 전 국민 실업보험으로 가는 데도 돈이 지금 3조~4조원이 있니 없니 해서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면서 "52조원이 아니라 그 절반만 있어도 지금 전 국민 실업수당,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한다. 왜 1억원씩은 안 주나"라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의 허경영식 선동 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민에게 지급되는 10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차별 N분의 1로 뿌리는 지원"이라며 "정의롭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한정된 재원을 없애버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선별지급은 대상 선별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랬을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대권주자 간에 복지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이 대표와 함께 당내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주자별 주요 정책을 놓고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는 모습이다. 포문을 연 것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제'다. 최근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회의적 발언을 내놓자, 이 지사는 전면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했고, 정 총리는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현 여건상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6∼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며 두 사람을 직격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 단·중·장기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이 지사는 기존 복지
[ 공병호TV 유튜브 ]
우한폐렴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급범위’를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설훈 최고위원 등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와 같은 '선별 지급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정부 지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나라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별 지급 과정에서 국민 통합 저해와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찾고 국민의 설득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기점으로 이 같은 사태 때 국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