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잇단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자진사퇴 거부로 당에 부담을 주는 데 더해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연루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권력형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내로남불' 역풍 우려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모 씨가 2019년 윤 전 총장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 해명대로 당시 매매가 '우연'이었다 해도 "이 지독한 우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였다. 윤 전 총장 본인은 전날 관련 보도를 접한 직후 자신의 여동생이 부친 주택을 급매하면서 1억 원을 낮췄으며, 거래 상대방의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경쟁 주자들부터 윤 전 총장을 코너로 몰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로또 당첨 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4·7 재보선 참패 요인 중 하나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를 꼽으며 통렬한 반성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는 동시에 '같은 잣대'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면서 야권에선 "영혼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 내에선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는 호평과 함께 강성 친문 지지층의 극렬 반발이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과 청년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가 과연 자기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 전세가를 10% 이상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다른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면서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발언과는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진보단체가 14일 서울 도심 및 전국 곳곳에서 '전국 민중대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해 “방역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개천절 및 한글날에 열린 정부 비판 집회에는 차벽 등을 세우며 강경 대응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 지회는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개천절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던 청와대가 내일 집회 주최 측에도 같은 말을 할지 궁금하다"며 "현 정권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라고 일갈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방역마저 내로남불”이라며 “국민 편 가르는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 막겠다며 개천절 집회 원천봉쇄한 문재인 정부가 내일(14일)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민노총 집회는 전부 허용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K방역 신화를 스스로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훈 변호사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공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편지를 통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 검사의 실명과 사진이 나온 글을 그대로 옮겼다. 여기에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이름과 사진이 노출돼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포토라인’이라고 불리는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일각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밀어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게 골자다. 이 규정의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 부부였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공개하는 ‘피의자 공개소환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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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탈당 결심의 배경으로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했다. 또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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