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법대 교수,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할 수 없다"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인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민주당이 1 월 20 일 취임식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해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쇼비츠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상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상원에는 규칙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시간 뒤인 1월 20일 오후 1시까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쇼비츠는 “특히 헌법에는 ‘대통령은 탄핵 시 해임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의 민간인이든 버락 오바마라는 민간인이든 그 누구도 탄핵하거나 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탄핵은 트럼프가 의사당 근처에서 시위자들에게 연설로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또 다른 변호인 조나단 털리 (Jonathan Turley)는 하원 탄핵 심사에서 트럼프의 연설로 인해 그를 탄핵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털리는 탄핵 조항이 분명한 범죄에 근거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는 탄핵 범죄를 가늠하기 위해 형법을 검토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실제로 폭력이나
- Elly Bak 기자
- 2021-01-11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