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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버드 법대 교수,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할 수 없다"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 더쇼위츠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탄핵될 수 없고 앞으로도 탄핵될 가능성은 없다.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인 앨런 더쇼위츠(Alan Dershowitz)는 민주당이 1 월 20 일 취임식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해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쇼비츠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상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상원에는 규칙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시간 뒤인 1월 20일 오후 1시까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쇼비츠는 “특히 헌법에는 ‘대통령은 탄핵 시 해임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의 민간인이든 버락 오바마라는 민간인이든 그 누구도 탄핵하거나 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탄핵은 트럼프가 의사당 근처에서 시위자들에게 연설로 시위대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또 다른 변호인 조나단 털리 (Jonathan Turley)는 하원 탄핵 심사에서 트럼프의 연설로 인해 그를 탄핵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털리는 탄핵 조항이 분명한 범죄에 근거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는 탄핵 범죄를 가늠하기 위해 형법을 검토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실제로 폭력이나 폭동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지자들에게 선거 투표 인증에 반대하는 반대를 제기하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도전을 지지하기 위해 국회 의사당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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