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9일 "철저한 정치적 표적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원 전 의원은 이날 평택지청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정무적으로 진행한 형사재판이 아닌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원 전 의원은 "단 한 사람도 고소·고발한 사람도 없었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먼지떨이 식 수사로 무려 13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실형은 알선수재 단 하나였다"며 "유죄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언급,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서 하다 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다"고 했다. 원 전 의원은 "후진적인 정치보복, 표적 수사를 근절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상식적 국민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상에서 '페미니즘 논쟁'을 벌여온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얼굴을 맞대고 맞붙었다. 2일 밤 20대 남성의 표심을 주제로 진행된 채널A 'MZ세대 정치를 말한다' 토론에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개별 형사사건에 젠더 갈등을 부추긴 것이 4·7재보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그 사례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8년 이수역 주점폭행 사건을 들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당이나 정부에서 형사사건에 젠더 프레임을 적용한 게 믿을 수 없었다"며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사소한 예로 정부의 페미니즘이 지나쳤다는 일반화된 결론으로 나가는 건 이대남(20대 남성)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선동적 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이고 보편적 합의에서 벗어난 이준석 씨 개인 이데올로기"라며 "당내 입지 때문에 70%가 넘는 지지율을 얻은 게 본인 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같다"고 비꼬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 "강간 통계 들고 오면 당연히 성폭행이란 범죄 특성상 남녀 차이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최근 살인사건에 있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0일 정치 재개를 선언하면서 4·7 재보선을 전후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났다, 야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문주주의'를 허용하며 민주주의를 잃었다"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속으로'라는 키워드에 방점을 찍으며 "부산부터 서울까지 민생 대장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황 전 대표는 이날 일행 없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현장으로 내려가 유권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가 모처럼 메시지를 꺼낸 시점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고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한 때와 겹쳤다. 이 때문에 황 전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급부상한 윤 전 총장을 견제하려고 때맞춰 대권 도전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김종인 체제에서 중도 지지층 확대를 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반대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 구애할 가능성이 크다. 전광훈 목사 등 '태극기' 세력과의 공조 여지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총선 참패
총선 참패 이후 잠행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사실상 정치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겠다"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15일 21대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다. 황 전 대표는 '문(문재인 대통령)주주의'를 허용하며 민주주의를 잃었다"며 "지금은 백의종군(白衣從軍)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란다.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저들은 국회를 독식하고 입법으로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사정기구를 무력화하고 내쫓았다.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상식이 회복돼야 한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고, 상식적 반론을 틀어막는 것은 국정농단이고 독재"라며 "염치없는 정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한국토지투기공사'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이번 4·7 재보선이 마지막 기회"라며 "여기서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 선거 운동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고발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는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으로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미국 현지에서 찍은 시위 사진과 영상을 연이어 올리고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면서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부정선거의 중요한 핵심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고 남겼다. 그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사법부, 인권이 죽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며 "야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당을 두려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여! 조심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다음번 희생양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인들의 의지와 열망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 전 의원은 선거 후 개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더불어 디지털 조작선거의 핵심 증거인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서버 등 디지털 선거장비와 전자기록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27일 "민 전 의원은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경찰청장과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대한민국 15만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다른 게시물을 공유한 뒤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고 썼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했다. 앞서 김 청장은 개천절인 내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에 금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두 사람은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원 구성이나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통합당 비대위원장 회의실을 찾은 이 대표에게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는데 잘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예우를 갖춰 화답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원 구성과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원 구성 과정에서 과거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라며 "정기국회를 맞아 이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문제는 아쉽지만, 올해 개원 협상에서 두세달간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걸 지켜보겠지만, 워낙 위기이니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새롭게 고치려는 정강·정책
'진인' 조은성의 상소문에는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실용적인 해법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 현장을 무시하는 나라 녹을 먹는 자들의 엉터리에 대해서도 기탄없는 통쾌한 비판이 담겨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본디 외세의 침략보다는 내세의 분열과 조정의 무능함 그리고 대신들의 아첨과 이간질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거늘 도탄지고에 빠진 가엾은 백성은 어찌하고 이 나라의 앞날은 어찌 하오리까..." *** 상소문2. 역적 김현미를 파직하시옵소서! 폐하 소인은 온종일 비를 뿌리던 먹구름이 흩어지고 그 뒤에 숨어있던 햇빛은 따사로울 줄 알았으나 그것이 도리어 백성의 등과 앙상한 팔다리를 지져대며 녹여내는 초열의 열기였음을 이제사 깨닫사옵니다 그 작렬하는 열기는 음지와 양지를 더욱 극명하게 구분지어 그늘을 차지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뙤약볕 아래 개싸움을 벌이며 둘로 갈라선지 오래이옵니다 또한 국토가 둘로 갈라졌을 지언정 민심은 하나로 모아야 마땅하온데 정책의 이중성과 모순성으로 온 나라의 땅과 사람이 갈갈이 찢겨져 아우성치니 이 무슨 하늘의 변고이옵니까 정치와 외교 경제는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백성들은 표의 갯수로 구분되어 양쪽으로 갈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왔던 대표적인 논객이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이다. 아래의 글은 지난 6월 25일, 45년 경력의 엔지니어 최중구 씨가 이른바 음모론자(4.15총선 부정선거를 파헤치자는 사람들을 조작론자라 주장하는 일군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다. 정규재 주필에게 보낸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점과 아울러 "4.15부정선거가 왜, 총체적 부정인가"를 이해하도록 돕는 글이다. 펜앤마이크 정규재 주필께 정규재 주필님 말씀이 논리가 맞지 않아 두서 없이 몇자 적어 봅니다.저는 45년간 기계분야에서 컴퓨터,기계,망치,드라이버,용접봉을 잡고 일한 엔지니어입니다. 주필님처럼 펜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나 논리적인 건 주필님에 못지 않습니다.이번 총선의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주필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요, 영혼이요, 신체인 주권이 강탈당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저의 주장을 적어 봅니다. ■ 이번 선거는 총체적으로 불법선거입니다.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거의 원칙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