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체 경기도 시민에게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지급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계획과는 별도의 행보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환 계획을 보고했다.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에서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 비용으로 총 2조 7000억원의 주요 재원으로 쓰였다. 경기도는 회의에서 상환기간을 8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짧은 기간에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6년을 더 늘려 상환액을 낮췄다. 또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빌려 채무를 갚는 ‘차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게 하는 것 아니냐”, “재정 부담이 큰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경기도 관계자는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을 6년 정도 늘렸고,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기도 2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 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이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재확산 이후 매출액 영향을 물어봤더니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의 월간 피해액을 추정한 결과 '500만∼1천만원'이 31.3%로 가장 많았다. '100만∼500만원'이 24.5%, '1천만원 이상'이 19.2%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임대료가 69.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사업장 전망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이 50.6%로 절반이나 됐다. '폐업상태일 것 같다'는 대답도 22.2%였다. 최근 부상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필요하긴 하나, 소상공인 대책 방안이 수립된 이후 실시해야 한다'는 답이 59.2%로 가
우한폐렴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급범위’를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설훈 최고위원 등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이와 같은 '선별 지급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정부 지원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나라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별 지급 과정에서 국민 통합 저해와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찾고 국민의 설득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기점으로 이 같은 사태 때 국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 사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