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28일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검증은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대상이다. 재판부가 오전 9시30분 검증개시를 선언하면 투표용지 등 검증물이 운반된다.이어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선다. QR코드 분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낸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였다는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천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마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4·15 총선 이전에 진행한 실지 감사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총선을 앞두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 한 것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사무처에서 가져온 실지 감사 결론이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며 "당시 판단으로는 총선을 전후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를 진행해 보니 감사 내용에 허점이 발견돼 그대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감사위원회를 세 차례인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조사 후에 감사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감사원은 결국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법정 시한을 8개월 넘긴 시점이었다. 최 원장은 당시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지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시 감사위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이날 체포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의 이름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 나란히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또 '경찰·의원' 겸직 논란의 당사자인 황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 대표를 두고 "동료 의원에 대해 질의하는 게 유쾌한 일이 아닌데…"라면서도 "돈을 안 냈으니 정치자금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뻔뻔한 사기 행각의 배후에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가 뒷배를 봐주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며 도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고,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려달라"(양기대 의원), "한 점 의혹 없이 해달라"(박완주 의원)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조사권 발동 요건이 돼야만 조사를 할 수가 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지난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미국 현지에서 찍은 시위 사진과 영상을 연이어 올리고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면서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부정선거의 중요한 핵심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고 남겼다. 그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사법부, 인권이 죽었다.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며 "야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여당을 두려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여! 조심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다음번 희생양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인들의 의지와 열망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 전 의원은 선거 후 개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제기와 더불어 디지털 조작선거의 핵심 증거인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서버 등 디지털 선거장비와 전자기록
국민의힘 내부에서 4·15 총선 결과를 둘러싼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단 초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125건의 선거소송에 있다.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이 소송들을 대법원이 선거법상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4·15 총선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 재판에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며 "재판이 졸속으로 진행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김기현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게을러서인가 감출 의혹이 있어서인가"(박수영 의원) 등의 발언도 나왔다. 의혹 제기에 동참하기보다는 대법원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민경욱 전 의원 등 일부 강경파가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던 시각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대법원이 조만간 일부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진행할 경우 선거소송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안팎의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들 표현은 잘 안해도 예의주시하는 심정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선거 관련 의혹에 침
부정선거와 블랙시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블랙TV'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시했다. [ 블랙TV_415 부정선거 증거모음집] 파일 바로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44YE433G7aWhFDGO4tjjjIcK3XXstlcY/view?usp=sharing
한·미 보수연합대회(KCPAC)'가 8월 25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KCPAC 2020 ROK-USA Conference : 4.15 General Election Analysis " 라는 대회 명칭이 특별히 부여되어, 대한민국의 4.15 총선에 대한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KCPAC은 CPAC은 ACU(미국보수연합)가 설립한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의 약자이며, ACU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CPAC을 개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KCPAC은 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 (CPAC)의 한국 본부라고 할 수 있으며, 비중있는 미국 정치권 인사가 참석하는 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중국 및 국제질서 비평가)는 강도높게 4.15부정선거 의혹을 비판하였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진정한 승자에게 국회 의석을 돌려주고 4.15선거를 빼앗아 간 사람들을 바로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본인들을 옥에 가둡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해주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