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했다.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냐 증여냐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급증했다.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급'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이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한국과 미국의 안보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17∼18일 양일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에 커다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에 '환수 시기'를 확정하는 등 '조속한 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한국군이 이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미, '전작권 조건' 따지겠다…'조속전환' 한측과 이견 여전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이후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면서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장기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합의내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봉쇄 조처를 더욱 강화한다. 사적 모임은 가족 외에 1명만 허용하고, 급확산지역에서는 반경 15km 이상 이동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처가 논의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일(현지시간) 16개 주지사와 화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봉쇄 강화 조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이 미리 입수한 회의 안건을 보면, 이달 말까지 현재 2개 가구에서 5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은 같은 가구 외에는 1명만 만날 수 있게 더욱 제한된다. 이에 더해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수가 200명 이상인 코로나19 급확산 지역에는 봉쇄 조처가 추가로 강화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주지 반경 15km 이상 이동이 제한된다. 특별한 사유에는 쇼핑이나 여행, 당일치기 소풍 등은 해당이 안 된다. 독일 정부는 이에 더해 요양원이나 양로원 거주자와 직원에 대해 이달 안에 백신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당초에는 2월 말까지가 목표였다. 아울러 백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마르부르크 공장 등을 추가 가동해 독일 내 백신 생산량을 늘릴 계획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국방안보정책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등 주변국 압박 기조를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교류를 강화하고 있지만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의 군사적 개입 훈련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1일 ‘중국이 연루된 군사 안보추이’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라는 제목의 연례 대중국 평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 미 국방부 2020년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바로가기 1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2020년 국방수권법 1260조항에 의거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을 재평가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첫 평가를 내린 2000년 비교하면서, 군사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204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 보유 목표를 천명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방부 “중국, 2049년까지 미국 이상의 군사력 보유 추진” “조선,재래식 탄도/순항 미사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