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혹, 검찰이 원천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시민들이 '어 어'하는 사이,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다
1. 검경수사권조정에 관해 한창 열띤 논의가 전개될 때, 양식있는 사람들은 지배권력이 형사법 체제를 뜯어고쳐 버리면, 앞으로 누가 거대악을 수사할 수 있는 가를 크게 걱정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업에 분주해서 이것 저것 따져보기도 전에 지배권력의 권력구조 개편이 보통 시민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해주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중수처 신설 추진 등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2. LH의혹사건으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사를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전체 LH임직원과 관련 공무원의 8개 신도시 땅 투기의혹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지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맡기면 그래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이럼 딱한 사정에 대해 다들 쉬쉬하는 상황에서 검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