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고, 교도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한다",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최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허벅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 없으며, 초빙 정신과 진료 전문
4·7 재보궐선거가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후보 간 날카로운 설전과 함께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29일 부산선관위는 이날 기준 보궐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행위와 위법한 문자전송,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사유로 4건의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허위사실 공표 비방과 관련해 2건의 고발이 접수됐고, 선관위는 허위사실 비방 1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에도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김영춘 후보 친형 땅의 특혜 매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기장군 배우자 명의 건물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 "조강지처를 버렸다"고 라디오에서 발언한 남영희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대변인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박 후보가 장관으로 가지 않은 것은 너무 허물이 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어서"라고 발언한 안민석 의원과 박 후보 가족의 엘시티 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의 북한 인권 증언에 관해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부 탈북민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탈북민 4명이 오는 22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북한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 "기록이 실제인지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답한바 있다. 탈북민들은 이 발언을 두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예훼손 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수행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5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그간 국회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꼰대”라고 비판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전직 수행비서도 류 의원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보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류호정 의원에게 절실한 두 가지는 성찰과 사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본인 총선 당시 ‘부당 해고’ 피해를 앞세워 당선돼놓고, 자신의 비서를 부당해고했다는 지적이 뼈아팠는지 법적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목불인견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지적했다. 전날 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안을 온라인에 최초 유포한 신모씨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보협은 “국회 보좌진이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를 동법에 따라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11일 "김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박준수 회장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는 해당 여성은 이날 당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더이상의 억측을 자제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사자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제 입장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라는 표현은 삼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6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의원은 사태 하루만인 지난 7일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히며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