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34건이 18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이나, 이날 기자회견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회견에서 "이 후보가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개XX, XX놈, X신, 찌질이,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이 서너 건 포함됐으나, 대부분은 이날 처음 공개된 것이라고 장 변호사는 설명했다. MBC가 지난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한 맞불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선대본부 산하 클린선거전략본부가 장 변호사 회견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장 대관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명의로 이뤄졌다. 장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 파일을 갖고 있었다"며 "잘 안 들리는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가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과 면담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윤미향 대표가 일본에서 10억엔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박훈 변호사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공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편지를 통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 검사의 실명과 사진이 나온 글을 그대로 옮겼다. 여기에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이름과 사진이 노출돼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포토라인’이라고 불리는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일각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밀어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이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게 골자다. 이 규정의 첫 수혜자는 조 전 장관 부부였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공개하는 ‘피의자 공개소환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