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2일 0시 10분께 문밖을 나선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경쟁 컨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잇단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문제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자진사퇴 거부로 당에 부담을 주는 데 더해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연루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권력형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내로남불' 역풍 우려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모 씨가 2019년 윤 전 총장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 해명대로 당시 매매가 '우연'이었다 해도 "이 지독한 우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였다. 윤 전 총장 본인은 전날 관련 보도를 접한 직후 자신의 여동생이 부친 주택을 급매하면서 1억 원을 낮췄으며, 거래 상대방의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장 경쟁 주자들부터 윤 전 총장을 코너로 몰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로또 당첨 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 돈이 뇌물 성격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한껏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후안무치한 도적떼의 수괴 같다"며 "이번에 저를 비난한 대선 후보라는 분들, 김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의 것"이라며 "도둑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몽둥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딱 도적떼 그 자체"라고 했다. 그는 "이런식으로 정치하면 다시 촛불로 다 타 없어지는 수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나는 도둑의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패주역인 당신들의 부패와 투기유착을 목숨 걸고 절반이나마 막은 저를 부패로 모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느냐"고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70여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14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KTX 진영역 인근에 소유한 땅이 모두 8만평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오거돈 일가의 김해 진영 땅 16개 필지 4만㎡와 관련한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대리했는데, 당시 담당변호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 '문재인정부 땅투기 진상조사특위' 소속인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X 진영역 일대 토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보유한 전·답·임야 등 20개 필지 약 4만7천697㎡(1만4천453평)를 추가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해당 토지는 1972~1973년 매매와 상속으로 오씨 일가가 분할 소유한 것으로 현재 가액이 66억~1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KTX 노선이 가덕도까지 연결될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오 전 시장 일가가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 약 22만㎡(6만6천500평)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전 시장 일가와 이들이 대주주인 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다혜씨는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했고, 지난달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적었다. 다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다혜 씨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에 지원대상자 선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고를 종합하면 서울문화재단은 시각분야 지원 심사를 작년 4월 24일까지 했고, 심사 이후인 4월 28일에 지원자가 몰렸다며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선발인원을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당초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합격자가 46등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문준용씨의 심사순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선발인원을 늘렸으니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앞서 준용씨의 심사 순위가 34등이었다며 애초 공고대로 선발했다면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당시 준용씨의 피해사실확인서가 4줄에 불과한데도 지원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재단 측이 '확인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결과 발표 때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한 것 등과 차이가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반박했다. 앞서 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을 향해 자신있다면 SNS에 올리지 말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 정식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준용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하는 방식은 스스로 근거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A가 탈락할까 봐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건데, 근거는 하나밖에 없다”며 “‘A가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이다’인데, 이게 타당한 근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가능한가.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용 씨는 곽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전능함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했을 텐데도 이런 궁색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검증된 셈"이라며 "저뿐 아니라 (지원대상을 정한) 서울문화재단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 1천40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 확인서에 단 네 줄만을 쓰고 최고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문씨는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 5급 직원으로 채용될 때도 경력 세 줄에 동영상 전문가로 발탁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 피해사실 확인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문씨는 확인서에 "총 3건의 전시가 취소됐다"며 "여러 작품의 제작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네 줄로 적었다고 밝혔다. 정작 전시 취소 사례가 훨씬 많고, 그래프와 표까지 첨부하면서 상세히 피해 사실을 기재한 다른 지원자들은 떨어졌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전체 불합격자 중 4건 이상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31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문씨는 전체 지원자 281명 중 34등(85.33점)을 했다"며 "해당 사업은 46팀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고 1천400만원은 대상자 중 최고 지원액"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궁지에 몰린 영세 예술가들은 피해사실을 빽빽이 쓰고 고치고 또 고쳤을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