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한다. 이번에 통과되는 예비비는 3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0억여원 적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관저가 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국방부 이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안보 공백 우려로 1차 예비비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방부 이사 비용의 경우 1차 예비비에 포함하되 이달 열리는 한미연합훈련 유관부서의 경우 이사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으로 조율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며 직접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당선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배석자 가운데 유일한 야권 인사로 꼽히는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말미에 발언권을 얻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과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오 시장은 방역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는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진단키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며 "협의해 진행해주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해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임을 고려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법률공포안도 처리된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돼 이르면 이번 주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